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아동 촬영 피해 합의에서 이끌어낸 결과

아동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지급받는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과 가해 학생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아이의 일상을 계속 흔들기 때문에, 합의서에 남긴 조건은 아이의 장기적인 안전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학원 화장실에서 촬영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과 그 부모를 대리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협상에서는 배상 규모와 사후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제안이었던 위로금 1,000만 원은 두 배 이상 상향된 2,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촬영물 미소지와 재발견 시 형사고소·민사소송 조항에 더해 비밀유지와 전학,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까지 합의서에 담아 합의 이후의 위험을 통제하였습니다.

2. 학원 화장실에서 벌어진 촬영과 최초 합의 제안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어느 날부터 학원에 가기 싫다고 말하며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조차 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이유를 묻자, 아이는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같은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학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였고, 곧바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겪고 있는 불안과 앞으로의 안전까지 생각하면 그 제안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상 규모와 사후 안전을 함께 설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의뢰인이 상담 전에 CCTV로 가해 학생을 특정하고 가해 학생 측의 범행 인정을 확인
  
  의뢰인은 센터를 찾기 전에 이미 학원 측에 요청해 CCTV로 가해 학생을 특정하였고,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답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 나. 삭제 확인에 기대지 않고 잔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항 설계
  
  가해 학생이 촬영한 영상은 사건이 드러난 뒤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저장매체나 전자기기에 남아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범행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앤이는 향후 불법촬영물이 다시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의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다.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해 학생 측과의 직접 협의
  
  심앤이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가해 학생 측 변호인과 소통하며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부모가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려면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쪽도 그 부모였으므로, 심앤이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그 부모 측과 직접 조건을 조율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지는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라. 형사고소의 가능성을 남겨 둔 상태에서의 협상
  
  의뢰인은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고소보다 원만한 합의를 우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그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촬영물의 보관이나 복구, 유포가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남겨 두었습니다.
   
• 마. 장기 심리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비용을 반영한 배상 규모 산정
  
  심앤이는 상담을 통해 아이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집 밖에서는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워한다는 점, 매주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심리치료가 장기화될 경우의 치료비와 정신과 진료비, 교통비 등 현실적인 부담까지 전달하며,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바. 재회 가능성까지 계산한 2차 피해 방지 조건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공통 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후 같은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내용을 주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누설하지 않을 것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전학 절차를 밟을 것을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을 것과 재발견 시 형사고소·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하고,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까지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 몰카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동 촬영 피해에서 합의 단계에 점검해야 할 시사점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배상 규모를 정하고 사후 안전을 위한 조건을 함께 마련한 사례입니다. 아동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한다면 금액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촬영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와 복구·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Q: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삭제했다는 말만으로 촬영물의 잔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저장매체나 전자기기에 남았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가해자 특정 자료를 보존하며, 재발견·유포 시 형사·민사 재대응 조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동 대상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과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장기적인 안전과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합의금 협상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원 화장실 아동 불법촬영 합의: 미성년 가해자 측의 배상 책임과 2차 피해 방지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