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손해배상 5,053만 원

형사 절차가 끝나도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그 두 번째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학교 동창에게 감금과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소장에 붙여 불법행위와 손해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053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형사에서 받은 징역 5년의 실형이 민사에서 위자료 산정의 든든한 근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여행에서의 녹음이 협박과 감금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닌 동창 사이였습니다. 동창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가해자는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몰래 녹음하였고, 이후 친구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전송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하신 의뢰인이 곧바로 찾아가 삭제를 요구하셨지만, 가해자는 그런 태도가 버릇이 없다며 의뢰인을 제압해 감금한 뒤 로프와 수갑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였습니다. 이어 옷을 벗기고 성인용품을 이용한 추행과 유사강간이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고소하셨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이후 자해와 공황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감금과 결박의 경위를 진술서로 특정한 준비
  
  저희는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먼저 목록으로 세운 뒤 정신과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을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담기 위해 사건 맞춤형 진술서 양식을 드려 의뢰인이 감금과 결박의 경위를 직접 상세히 적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 형사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진행을 따라간 병행 대응
  
  담당 송무팀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형사사건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매일 사건 검색으로 형사사건의 흐름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공탁 여부를 수시로 살폈으며, 의뢰인께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보내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 다. Q: 형사 판결문은 민사에서 어떤 힘을 가집니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판결문을 확보해 민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 라. 가학성과 후유증을 네 갈래로 세운 소장
  
  담당 변호사팀은 신뢰관계를 악용한 협박, 3시간 동안 반복된 가학 행위, 범행 후에도 합의된 관계라고 왜곡한 2차 가해, 자해와 공황 증세가 이어지는 후유증을 네 갈래로 나누어 소장에 적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한 정신상고통에 대한 배상이 이 사건에서 왜 그 액수여야 하는지를 그 네 갈래로 받쳤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감금 당한 상태로 SM 플레이 성범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판결 뒤 민사를 준비할 때 남겨 둘 것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불법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편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가학적인 성범죄일수록 정신적 후유증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 직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시점별로 남겨 두시고, 자해나 공황 증세 같은 증상은 진료 때마다 구체적으로 진술해 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이므로 형사사건을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더라도 민사만 따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 이후의 민사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감금 상태의 유사강간과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요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