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3배의 합의와 교직 사임

조직 안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뒤에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호감으로 오인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마친 단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이 동의로 읽힐 수 없다는 점을 위력 관계와 함께 정리하고, 추행의 시점과 상황을 담은 범죄일람표로 사건의 흐름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태도를 바꾸어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밝힌 뜻에 따라 교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처음 제시한 1천만 원의 3배인 3천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2. 교장실로 불려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작된 피해의 전말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는 의뢰인을 교장실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해자는 몸매가 너무 예쁘다,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가슴과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마친 뒤에는 이후 절차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위력 관계를 정면에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범죄일람표로 흐름을 세운 보완자료
  
  심앤이는 관할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진술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 나갔고, 추행이 있었던 시점과 상황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보완자료로 제출해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나. Q: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는데도 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과 교사라는 위력 관계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게 만든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가 학교의 교장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추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양측의 태도를 짚은 신빙성 지적
  
  심앤이는 수사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동의한 반면 가해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라. 퇴직을 조건으로 삼아 끌어올린 합의와 사후 보호 조항
  
  심앤이는 상대측 변호인과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퇴사 없이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합의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교직을 내려놓기로 하고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3배인 3천만 원을 제시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넣어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교 교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피해 당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상대와의 관계와 위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한 사정은 오히려 위력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때는 금액 못지않게 합의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민법 제731조가 정한 화해계약이므로, 합의서에 담긴 조항은 그 내용대로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두면 합의 이후의 행위가 계약상 의무로 묶여 그 위반을 화해계약 위반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력형 사건일수록 이런 사후 보호 장치를 조항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을 겪으셨다면 추행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발언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위력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기초가 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위력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소극적 대응의 평가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