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유사강간 구공판 기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남은 자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남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같은 학과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대화 내역과 정신과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을 모으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술자리에 있던 학과 동기의 목격 진술을 더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택시에 함께 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주장의 모순을 시기별로 짚은 결과 검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택시 동승과 귀가 직후에 일어난 일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과 동기와 학과 선배인 가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사이였지만 셋은 같은 학과였기에 곧잘 어울리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집이 같은 방향인 가해자와 의뢰인은 택시를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취해 보인다며 집 앞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가해자가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기에,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가지 반박

• 가. 경계하지 않았던 관계를 진술로 분명히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까지 의뢰인이 가해자와 사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로 세웠습니다. 주변으로부터 가해자가 사람들을 잘 챙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의뢰인이 가해자를 경계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나. 가해자의 진술 번복을 시기별로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택시 동승을 부인한 경과를 적었습니다.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먹은 음식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도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을 함께 들어, 가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의견서로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고소가 늦어진 사정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의뢰인이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졸업 후 같은 업계에 취업할 경우 영향을 받을까 두려웠다는 사정을 진술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라. 합의금 목적의 거짓 진술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같은 학과 소속으로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가능하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랐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고 바라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마. 피해 이후의 자료를 모아 진술을 받쳤습니다
  
  송무팀은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대화 내역과 정신과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복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이사 사실이 담긴 임대차계약서까지 모았고, 이 자료들이 의뢰인 진술과 맞물리는 정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교 선배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밀폐된 공간의 성범죄에서 남겨 둘 자료

이 사건은 남은 자료가 적은 사건에서 진술과 정황을 엮어 결과를 만든 사건입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남긴 대화와 정신과 기록, 병원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고소가 늦어졌더라도 그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늦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판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학교나 직장의 소문이 두려워 미뤄 오셨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이 이어진다면 그 내용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는 법정에서 유죄를 다투는 정식 재판의 시작이므로, 공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과 선배의 유사강간과 폭행 요건: 진술 번복의 평가와 지연 고소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