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이끌어낸 특수상해 송치의 의미

데이트폭력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된 폭력의 끝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죄명 자체가 달라지지만, 피해자가 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머그컵으로 얼굴을 가격당해 코뼈가 부러진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고소보충서 제출과 증거 선별,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한 추가 경찰조사 준비를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머그컵 가격으로 코뼈가 부러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가해자는 크게 다툰 날 손찌검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며 수위를 높여 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말투를 비아냥거리며 옆에 있던 머그컵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뼈가 부러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행이 지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의사의 권유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다만 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증거자료 없이 피해 사실만 간략히 적혀 있었고, 고소 당일 준비 없이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보충서와 진술 준비를 결합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머그컵의 사용 방식과 상황을 고소보충서에 담아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주장
  
  심앤이는 추가 경찰조사에 앞서 고소보충서를 제출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머그컵의 사진을 함께 냈습니다. 머그컵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 골절과 응급수술에 이르게 한 가해행위의 위험성을 짚고, 그 사용 방식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 진단서와 진료 자료를 결합하여 상해의 발생과 정도를 객관화
  
  심앤이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피해 당시 얼굴 사진, 약봉지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하도록 한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의 취지에 맞춘 대응이었습니다.

• 다. 진술대비프로그램으로 시간순 진술을 정리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해명
  
  심앤이는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반복되어 온 폭행 피해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폭행 이후 가해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피해 사실을 즉시 밝히지 못한 사정처럼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연스럽게 진술하며 피해 당시 사진과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역을 직접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라. 책임 전가 태도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적시하여 엄중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
  
  심앤이는 고소보충서에서 가해자가 원인 제공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하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사정도 함께 밝히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에게 폭행 피해, 특수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남겨 두어야 할 증거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같은 물리력이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가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데이트폭력은 반복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칠 때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료 기록과 약봉지,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 즉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죄명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시작입니다. 병원에 함께 갔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처럼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은 미리 경위를 메모해 두시고, 향후 기소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의 정합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머그컵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코뼈 골절 상해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