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검찰 송치와 잠정조치

고용관계가 끝난 뒤 임금이나 퇴직금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연락이 반복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처럼 보이지만,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뒤에도 계속된다면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약 7개월 동안 100회에 이르는 연락을 받은 식당 운영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지만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연락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재구성하고 고소보충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까지 인용되어 접근과 연락이 제한되었습니다.

2. 정산이 끝난 임금 문제에서 시작된 반복 연락의 전개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상대방은 그 식당의 직원이었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두 사람은 합의로 고용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상대방은 야근 수당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무사를 통해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달했지만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약 7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그 뒤 심앤이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주장을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거부 의사가 남은 대화 기록을 앞세운 사건 검토
  
  상담 단계에서 심앤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에 반한 전화나 정보통신망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심앤이는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을 따로 모았습니다.
   
• 나. Q: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그 용무가 이미 끝났거나 다른 길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앤이는 야근 수당 문제가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가 끝난 사안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내세운 진행 중인 소송 역시 소송 대리인이나 공식 절차로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이 사건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 다. 7개월 연락 내역의 범죄일람표화로 세운 지속성·반복성
  
  100여 회의 연락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이 범행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심앤이는 약 7개월 동안의 통화와 메시지를 날짜와 내용별로 하나씩 정리해 범죄일람표로 재구성하고, 스토킹이 성립하는 이유를 법리로 정리한 고소보충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라. 잠정조치 신청 요청을 통한 의뢰인 보호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중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리해 잠정조치를 요청하였고(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 그 결과 잠정조치가 인용되어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이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원이 퇴사 후 임금 문제로 사용주를 협박 및 스토킹, 사장님을 대리해 퇴사한 직원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전·현직 직원의 반복 연락에 시달리는 사업주가 점검할 사항

이 사건은 임금이라는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운 반복 연락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할 뿐 사전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 기록은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보이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원본으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흔히 임금 청구나 채권 추심, 소송 같은 정당한 용무를 이유로 댑니다. 그러나 용무가 이미 해결되었거나 공식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정산 자료와 연락의 경위·태양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하나하나를 지우지 마시고 발신 시각과 횟수가 그대로 남도록 캡처가 아닌 원본 상태로 모아 두십시오. 두려움이 크다면 수사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해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퇴사 직원의 반복 임금 요구와 스토킹범죄 성립: 정당한 이유 주장과 혐의 인정 송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