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합의금 1,000만 원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도 처벌도 논의할 상대가 없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혼자 확인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철도경찰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때까지 담당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300만 원의 세 배가 넘는 1,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까지 담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한 달째 멈춰 있던 수사와 가해자 특정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평소처럼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추행을 당하셨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것이 아닌 분명한 접촉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철도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가해자의 모습과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혼자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의뢰인은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 성추행 신고·처벌과 화장실 몰카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협상에서 세운 세 갈래 근거

• 가. 선임계 제출과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확보한 가해자 특정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철도경찰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때까지 담당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갱신될 때마다 의뢰인께 신속히 전달드려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드렸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수사관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 나.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피해를 금액의 근거로 세운 반박
  
  가해자 측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련 가능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하철에서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큰 비용 부담에도 출퇴근 시 택시를 계속 이용하고 계신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점,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더해 금액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 다. Q: 합의서에는 돈 말고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이후의 안전을 지키는 조항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절차에서 합의 없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결렬되어 형사고소가 그대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단기간에 1,0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 제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퇴근길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낯선 사람에 의한 공공장소 추행에서 먼저 할 일

낯선 사람에 의한 공공장소 추행은 가해자 특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피해 직후 역무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현장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에 응하실 때는 지출 내역과 진단서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금액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제시한 첫 금액이 곧 적정한 배상액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합의대행을 통해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합의금 산정: 가해자 특정 이후의 협상 근거와 2차 피해 방지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