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약식 벌금형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이끈 결과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추행과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셨고, 마땅한 피해보상까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CCTV 영상에 담긴 범행 장면을 도식화해 추행과 폭행의 수위를 재판부에 드러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에서 밀집 장소의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뒤 선고 직전 합의금 2,000만 원을 이끌어 냈고,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2. 춤추던 클럽에서 당한 추행과 폭행

의뢰인과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의뢰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신체를 움켜잡으며 추행했고, 화가 난 의뢰인이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어 사건은 어렵지 않게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가해자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정식 재판에서 취한 네 가지 대응

• 가. CCTV 영상을 도식화해 추행과 폭행의 수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행 모습을 도식화해 높은 수위의 추행과 폭행이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피해자가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아니지만, 재판부에 사건을 공판절차로 면밀히 살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정식재판 청구권자를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사과 없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의뢰인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 다. 밀집 장소의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주장에 공판에서 반론했습니다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공판에서 밀집 장소에 있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피해 상황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백한 추행이라고 반론했습니다.

• 라. 실형 가능성 앞에서 나온 합의 제안의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가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1,0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을 협상해 2,000만 원까지 올려 선고 직전 합의를 성사시켰고, 재판부는 높은 금액의 합의에도 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약식 벌금형이 가볍다고 느낄 때 확인할 점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껴지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범행의 수위와 피해의 정도를 담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하는 방법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반드시 낮추지는 않으므로, 합의금이 형사처벌과 별개의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처벌불원 여부와 비밀유지, 향후 민형사 청구 포기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돌발적인 추행 사건에서는 현장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폭행을 함께 당했다면 상해 진단서와 치료 기록까지 갖추어 두시고,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클럽 기습추행과 폭행의 약식 벌금형: 정식 재판 회부와 밀집 장소 접촉 주장의 반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