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합의금 1,500만 원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황만 남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촬영하는 자세는 담겼는데 휴대전화 화면이 담기지 않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근무 중 단골손님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전 압수수색영장으로 전자기기를 확보해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법적 틀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물적 증거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어 합의금 1,500만 원과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함께 담은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2. 다른 손님의 제보로 드러난 촬영의 경위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셨습니다. 어느 날 계산대에 계시던 의뢰인에게 한 손님이 다가와 방금 나간 남자 손님이 몰래 촬영을 한 것 같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매장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시니, 지목된 남성이 의뢰인이 주변을 지날 때마다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카페를 자주 찾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촬영된 촬영물뿐 아니라 이전에도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 성범죄피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 성추행 신고·처벌과 화장실 몰카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증거 확보와 협상

• 가. 상담에서 확인한 사각지대와 법적 방향의 설정
  
  상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각지대에 있어 가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는 물론 그것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옷을 입고 계셨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라는 점에 주목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법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나. 네 갈래 근거를 담은 고소장
  
  담당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을 네 갈래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의 각도가 명백히 의뢰인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에게도 인지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는 점, 가해자가 수개월 전부터 드나든 단골손님이어서 상습적으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용 기종이 아이폰이어서 촬영물이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자동 동기화되었을 가능성, 제3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가능성까지 더하였습니다.

• 다. Q: 압수수색은 어느 범위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저장과 동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기 전부를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을 뒷받침할 사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거물이 확보된 직후 출석 요구를 진행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해 달라고도 요청하였습니다.

• 라. 8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조항까지 관철한 협상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빠르게 검찰에 송치되었고,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시한 800만 원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1,500만 원 이상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없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겠다는 뜻까지 최종적으로 통보한 끝에,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및 통신 제한 조항을 포함한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몰카 촬영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몰카 피해에서 먼저 남겨 두어야 할 자료와 합의 조항

불법촬영물은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로 자동 동기화되거나 복제되기 쉬워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즉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정황 자료를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 자료가 남아 있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의심 수준의 혐의가 물적 증거로 바뀝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이 밝힌 것처럼 촬영물이 영구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죄는 이미 기수에 이를 수 있으므로,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하실 때에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촬영물의 완전 삭제와 미소지 확인,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조항을 반드시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따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포를 막는 조항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카페 아르바이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촬영물 확보와 기수 시기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