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지켜낸 유죄 판결

지인 사이의 성범죄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이 정한 예외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얻어낸 유죄 판단을 상고심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일은 그 자체로 별개의 과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제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고 기각과 징역 3년 6개월·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5년의 확정을 지켜냈습니다.

2. 1심 무죄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다툼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고, 새벽까지 자리가 이어지자 피곤했던 의뢰인은 이제 돌아가라고 말한 뒤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하게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도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제1심은 저항을 억압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으나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하나씩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전부 확보하여 쟁점을 특정
  
  저희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하여 확보하고 상고 이유를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매일 확인하면서 상고이유보충서와 호소문, 참고자료 등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가 확인될 때마다 다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 나. Q: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항소심이 단순히 판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조사를 거쳤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혔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증거조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판단을 자유롭게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이 달라진 것이어서 근거 없이 뒤집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사건 진행 순서대로 정리
  
  의뢰인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진술 태도와 반대신문 응답,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자체 모순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라. 사실오인 주장과 법령위반 주장의 경계를 짚어 반박
  
  상고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만으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증명력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다는 법령위반으로 구성되어야 심판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저희는 원심이 어떤 증거를 어떤 이유로 채택하였는지를 되짚어, 채증에 위법이 있다고 볼 지점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 마. 항소심의 신빙성 재평가에 관한 판례를 유추해 반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은 의문이 있다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그 판례는 이 사건과 번복 방향이 반대이므로 직접 같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대법원 확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확정판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점검할 사항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구속 상태로 실형을 복역 중이며,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확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며, 확정된 유죄는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지인 간 강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건 직후 112 신고 기록과 현장 진술처럼 초기에 남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기억에 없는 부분을 무리하게 메우기보다 경험한 그대로만 진술하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인 간 강간 사건의 무죄 파기: 항소심 재증인신문과 상고이유의 심사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