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에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변호사 비용 전액 인정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은 피해자가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해자가 끝까지 다툴수록 피해자가 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1심의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부터 조력하여 유죄 판단을 이끌어냈고,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대응하며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5,65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 결과였습니다.

2.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강간 피해와 형사 무죄 판결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며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고, 새벽까지 자리가 이어지자 피곤해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뒤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하게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에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여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1심 재판부가 저항을 억압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변호사 비용,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형사 3심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소송 전략

• 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축으로 삼은 불법행위 사실의 정리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민사 청구의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죄였던 1심이 아니라 유죄로 확정된 항소심의 사실인정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나. 진술 신빙성 다툼을 근거로 한 변호사 조력 필요성의 소명
  
  피고가 범행 직후부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한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진술 신빙성을 다툰 경과를 들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 각 심급의 조력 내역을 제시한 인정 범위의 확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그 비용을 어떤 법리로 인정하였는지는 판결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형사사건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참여한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민사 재판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라. 2차 가해 경과를 정리한 위자료 산정 주장
  
  피고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이어 온 사정과 함께, 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 인용받아 5천만 원 이상 위자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민사에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각 심급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조력을 하였는지가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의견서와 참고서면, 증인신문 참여 기록, 기록 열람·등사 내역처럼 절차마다 수행한 업무가 확인되는 자료가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선임계약서와 비용 지출 증빙을 심급별로 구분해 두면 인정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인정되었으나, 그 법리와 일반화 가능성은 판결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구에게 당한 강간 피해 손해배상: 형사 3심 변호사비용까지 손해로 본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