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고 역고소에서 이끈 불송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였다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불충분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뜻일 뿐,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강간 피해를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인이 2차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여행에서 겪은 피해와 뒤늦은 고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한 방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머무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의뢰인은 여러 차례 거절하고 피하였음에도 상황이 계속되자, 다음 날 예정보다 일찍 혼자 여행지를 떠났습니다.

몇 개월 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고, 심각한 정신 불안 증세까지 나타나자 결국 가해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확인한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겪은 피해를 고소하였음에도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방어, 무혐의는 무고가 아니에요’, ‘2차 가해 처벌과 보복범죄, 고소 뒤 소문·협박·역고소를 막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를 위해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원 사건 불송치 이유부터 검토해 쟁점을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먼저 원 사건에서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소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성관계 자체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대응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나. Q: 무고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원래 겪은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3차례에 걸쳐 진술을 정리하며,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거부 의사 표현, 가해자의 행동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짚어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치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거나 자는 척하며 손을 뿌리친 행동은 물론,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던 개인적인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다. 판례와 정황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심앤이는 원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성폭행 신고가 불기소처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참고인의 진술 자료와 피해 이후의 정신과 치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라. 추가 자료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결정서에 판단이 담기게 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원 사건에서 고소가 늦었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기간까지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무고죄로 보복성 역고소 당한 강간 피해자,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피해를 고소했다가 역고소를 당했을 때 기억할 점

무고죄 역고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에 맞서는 보복성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판례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는 한 무고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 사건과 같은 강간 고소도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원 피해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직후 피해를 전해 들은 사람이나 치료 내역처럼 경험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간 고소 불송치 뒤의 무고 역고소: 증거불충분과 신고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