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이끌어 낸 준강간 실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사건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셨지만, 그 뒤로는 아무런 조력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의 구공판 결정을 통지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수사 단계의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기록을 확보한 뒤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맞서 증인신문을 준비하였고, 엄벌탄원서와 세 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밝힌 의견서는 검사 측의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친구 집에 머물던 중 잠든 사이 벌어진 피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구의 친오빠였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가해자가 사는 집에 잠시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애인을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고, 애인을 바래다준 뒤 방에 들어가 잠이 드셨습니다. 잠결에 통증을 느껴 눈을 뜬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를 발로 차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친구의 방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검사와 피해자 조사를 받으셨지만, 그 뒤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사이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에서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피해 직후 남긴 기록과 병원자료를 재판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검사와 피해자 조사를 받아 두셨고, 저희는 이 초기 기록을 재판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저희는 재판에서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면 법정 증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1회 공판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의뢰인이 먼저 유혹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께 증인 출석이 예상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린 뒤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가해자와 평소 신체 접촉을 할 만큼 가깝지 않았고, 사건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셨습니다.

• 다. 기록을 확보해 가해자 측 증인의 허위 진술을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송무팀은 담당 재판부와 검찰청에 선임계를 내고 피해자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 측 증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의견서는 검사 측의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 라.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허위 주장이 남긴 피해를 알렸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저희는 방심하지 않고 엄벌탄원서와 총 세 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재판 단계부터 대응했지만,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어 실형선고를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진술이 엇갈리는 준강간 재판에서 지켜야 할 점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 재판의 중심은 어느 쪽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로 모입니다. 사건 직후 받은 DNA 검사와 피해자 조사처럼 초기에 남긴 자료와 진술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유혹이나 합의를 주장하더라도 진술을 무리하게 각색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의 준강간과 재판 단계 피해자 대응: 유혹 주장 반박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