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3년이 지난 성폭력 사건에서 이끌어 낸 기소와 강제조정

믿었던 이성 친구에게 3년 전 준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가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촬영물을 지우고 싶은 마음과 늦었지만 처벌을 원하는 마음을 함께 안고 오신 의뢰인을 위해 저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압수영장 집행을 요구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뒤 가해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민사에서는 7,0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뒤 세부 항목까지 담은 합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잠에서 깬 뒤 드문드문한 기억만 남았던 3년 전의 일

의뢰인은 3년 전 오래 신뢰하던 이성 친구와 술을 많이 마셨고, 친구는 의뢰인이 만취한 틈을 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모른 채 드문드문 나는 기억으로 해바라기센터에 상담하셨지만, 이미 샤워를 했고 기억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의뢰인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으셨습니다.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촬영물을 삭제하고 싶은 마음과 가해자를 준강간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만취 상태의 피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저희 송무팀은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 외에도 가해자의 연락 내용과 가해자 친구와의 소통 내용을 확보하도록 도왔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친구와 주고받은 자료도 모두 모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기억이 드문드문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나. 촬영물을 보관·유포한 행위의 죄질을 엄벌탄원서와 함께 알렸습니다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범행을 축소하는 진술을 하고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유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뢰인의 마음은 엄벌탄원서에 담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다. Q: 오래 지난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진 촬영물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압수영장 집행을 요구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뒤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도 함께 입회해 의뢰인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라. 형사 절차의 결과를 민사 조정에서 위자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였고, 조정기일에 참석해 형사사건 진행 결과를 설명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위자료 전액 인용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7,00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가해자 측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조정 결정의 내용보다 더 세부적인 항목까지 합의서에 담아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내용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를 미뤘던 피해자가 기억해 둘 점검 포인트

준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촬영물의 소지나 유포가 이어지는 한 대응할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촬영물이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가해자를 자극하기 전에 관련 제보와 연락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하면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와 결과를 배상 청구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피해라 늦었다고 생각하셔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상태의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뒤늦은 고소의 입증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