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 얻은 결과

이 사건에서는 형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장을 함께 접수해 두 절차를 나란히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선고를 앞두고 태도를 바꾼 사건이어서, 민사 청구를 형사 뒤로 미루지 않은 것이 그대로 협상력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친구의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이끌어낸 뒤, 판결 선고 직후 민사 소장을 준비해 형사 항소심과 민사를 나란히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2,000만 원에 그쳤던 공탁·합의 제안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하는 1억 원 일시납 합의로 올라갔고, 비밀유지와 접근 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관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부가형이 포함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웃으로 지내던 친구 남편에게 당한 피해의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 친구의 남편이고, 두 사람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며 종종 만나 왔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집 앞에서 우연히 가해자를 마주쳤고, 강아지가 보고 싶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가해자가 평소처럼 강아지와 놀아 주는 사이 의뢰인은 술기운에 급격히 피곤함이 몰려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의뢰인의 눈앞에는 가해자가 있었고, 의뢰인이 밀며 발버둥쳤음에도 가해자는 유사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충격 속에서도 친구의 남편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친구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고,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겉으로만 반성한 피고인을 상대로 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수사 단계부터 쌓아 올린 정황증거와 의견서
  
  이 사건은 목격자도 폐쇄회로 영상도 없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가르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모으고 변호사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나.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전달한 엄벌 의사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나가,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직 엄벌만을 바란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태도가 바뀐 시점이 선고를 앞둔 항소심이라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 다. 겉으로만 반성하는 정황을 증거로 만든 의견서
  
  피고인은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기습적으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인터넷 카페에 억울하다거나 공탁을 하면 감형을 해 준다더라는 글을 올려 의뢰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해당 정황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반성이 진정성 없이 감형만을 목적에 둔 형식적인 태도임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라. 민사 소장으로 압박해 관철한 형·민사 통합 합의
  
  저희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1심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민사 소장 접수를 준비하여, 형사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병원비를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제시했을 때에는 2차 가해와 기습 공탁의 경위를 들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단호히 전달하였고, 결국 1억 원 일시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 제한, 소 제기 금지 조항을 넣고 가해자의 배우자까지 의무자로 추가하였으며, 1회라도 위반하면 합의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 형.민사 통합 1억에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의로 마무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조항

• Q: 합의금 액수만 높으면 충분한 합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형사 절차에서 지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되므로, 금액만으로는 합의 이후의 접촉과 2차 가해까지 막지 못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선에서 접근 금지와 비밀유지에 위약벌을 결합해 두는 편이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계해, 1심 선고 직후 민사 소장을 접수하며 협상의 시점을 앞당긴 것이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겉으로만 반성하는 정황을 그때그때 증거로 남겨 둔 것도 항소심 양형 다툼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잠든 사이에 시작된 피해는 목격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깨어난 직후의 신체·정신 상태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병원 진료와 문자·통화 내역 원본을 삭제 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때에도 금액만 보지 마시고 접근 금지와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넣어, 합의 이후의 보복과 2차 가해까지 차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인 관계 유사강간 항소심의 양형: 기습 형사공탁의 참작과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