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친구 남편 유사강간 기소

잠결에 벌어진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워, 가해자가 합의하에 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위에 가해자 아내의 상간녀 몰이까지 겹쳐, 피해자가 고소를 이어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친구의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고소하지 못한 사정을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로 먼저 소명하고, 2차 가해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모두 세 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유사강간죄로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 곁에서 조력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2. 강아지를 보여 주려다 벌어진 이웃의 범행

가해자는 의뢰인 친구의 남편으로,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의 반려견을 돌보다 급격히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각자 술자리를 마친 뒤 집이 같은 방향이라 함께 귀가하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강아지를 보러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강아지를 예뻐하던 가해자였기에 의뢰인은 강아지를 보여 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곤해 곧바로 잠이 든 의뢰인이 누군가 옆에 누운 느낌에 정신을 차려 보니 가해자가 자신을 감싸 안고 있었고,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는 유사강간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아는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고소를 망설이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아내에게 상간녀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시고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2차 가해 처벌과 보복범죄, 고소 뒤 소문·협박·역고소를 막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진술과 의견서의 네 방향

• 가. 합의 주장에 맞서 긍정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잠결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흔들림 없이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여러 차례 검토하며 '~가 기억이 안 납니다'가 아니라 '~한 기억이 납니다',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진술하시도록 도왔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도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폭행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피해 직후 바로 고소하지 못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늦어진 사정을 조사에 앞서 먼저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를 대비해 의뢰인이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던 사정을 미리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역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 진술을 뒷받침할 사건 직후의 메신저와 사과 문자를 요청했습니다
  
  송무팀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신저, 다른 사무실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은 내역, 가해자의 사과 문자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만의 진술정리양식을 보내 드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게 도왔습니다.

• 라. 상간녀 몰이 2차 가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세 차례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간녀', '가정파탄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희는 2차 가해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이 의뢰인을 압박해 온 정황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 후 2차 가해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설득 끝에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잠결 성범죄와 2차 가해 앞에서 남겨 둘 기록

정식 기소는 본안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재판 단계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잠결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라면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메시지와 가해자의 사과 문자, 상담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몰이 같은 2차 가해에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발생 일시와 경위를 그때그때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셔야 이후 압박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고소를 망설인 사정이 있다면 조사에 앞서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결에 얼어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요건과 지연 고소의 진술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