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간 검찰 송치

술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당한 피해는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고소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기억이 끊겼다면 당시 의식과 저항 능력의 상태를 전후 사정으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성립에는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입사한 지 한 달 남짓 된 사회 초년생이었고, 가해자는 3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직속 상사였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이라는 두 축을 세워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법경찰관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2. 첫 회식 술자리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범죄의 전말

의뢰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가해자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2차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점점 취해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가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급히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가해자가 스킨십을 시도하자 거부했던 장면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따라왔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항거불능과 고의를 세 차례 의견서로 정리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자발적 동의 가능성을 관계와 지위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한 달 남짓의 사회 초년생이었고 가해자는 30살 이상 연상의 유부남인 직속 상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 호감을 형성할 사적인 접점이 전혀 없었고 사건 당일의 자리도 업무 이야기만 오간 첫 회식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려면 강한 호감을 갖게 될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 만취 상태를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직장, 첫 회식이라는 긴장 속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해 마신 사정, 직장 상사에게 욕을 하고 팔을 휘두를 만큼 판단과 통제가 어려웠던 사정을 차례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날 속옷이 정상적으로 착용되어 있지 않았고 하체의 통증과 멍이 발견된 사정까지 더해 자기 신체 상태조차 통제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위 진술이 의뢰인의 비정상적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 인식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관계에 이른 경위를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말 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라. 진술과 전후 정황을 모아 송치까지 끌고 갔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을 보이려면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야 했습니다. 음주 경위와 당시의 언동, 다음 날의 신체 상태,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세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상사에게 준강간 당한 직장내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자리 성범죄 피해자가 초기에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같은 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새로 판단합니다. 검찰 조사와 이후의 절차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기억이 끊겼다면 음주량과 언동, 목격 자료를 함께 살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리게 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채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직후의 속옷 상태와 신체의 통증이나 멍,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산부인과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과 쟁점 정리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블랙아웃 상태의 준강간 항거불능 입증: 지위 차이와 가해자 진술의 정황증거 가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