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대리한 합의와 실형 선고 사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사이 시작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범행 전후 기억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대응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조력 없이 재판이 먼저 시작되면, 피해자는 자기 사건의 내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 요청만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상태에 있던 사건을 재판 단계에서 이어받아 피해자 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판부와 관할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해 관계 서류를 확보하고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보복 금지 조항이 담긴 1,000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5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2. 잠든 사이 벌어진 추행과 반복된 합의 요구의 전말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취기를 가라앉히려 근처 공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마주친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웠고, 의뢰인은 차에 탄 뒤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곧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혼자 대응해 왔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공소장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를 거듭 요청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데다 사건 당시의 기억마저 없는 의뢰인은 합의 자체보다 합의 이후의 보복 가능성을 더 무겁게 걱정하고 있었고, 이에 응할지 여부와 그 조건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첫 과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전을 기준으로 합의 조건을 설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기억의 공백을 객관적 정황으로 메운 사실관계 재구성
  
  의뢰인은 가해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차량에 타게 되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기억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수집해 둔 자료에서 사건의 외형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심앤이는 재판부와 관할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목록, 진술조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 나. 범행 전후의 정황을 통한 죄질에 관한 의견 전달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그 상태를 판단할 때 만남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까지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가해자가 만취한 초면의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의뢰인이 범행 이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합의보다 보복 가능성을 더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 다. 관계 서류 확보와 첫 공판기일 출석을 통한 절차 참여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재판부와 관할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목록,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것이 첫 순서였습니다. 이어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발언 기회를 확보하였고, 이후의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 라. Q: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를 때 의뢰인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금액보다 합의 이후의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을 압박해 액수를 끌어올리는 방식 대신 제시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조항과 보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 두는 데 협상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이 조항을 모두 수용하고 보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면서 선고기일 직전 1,000만 원에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금전적 회복과 향후 안전을 위한 약정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자리 이후 피해를 입은 경우의 실무적 시사점

• Q: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까?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재판 단계에서 대리가 시작되었으나, 관계 서류를 확보하고 공판에 참여하여 보복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피해 사실의 판단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합의를 액수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 조항과 보복 금지 확약을 문서로 남겨, 사건이 끝난 뒤의 2차 피해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은, 형사 절차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술이나 약물로 의식이 없던 사이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절차의 어느 단계에 계시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록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피해자 준강제추행의 재판 대응: 심신상실 입증과 보복 금지 합의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