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진술의 뼈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장면과 그때 느낀 감각을 구분해 전달하는 작업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집들이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자백이 담긴 통화 녹음과 복도 폐쇄회로 화면,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모아 고소장에 붙이고,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모호한 기억 회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였습니다.

2. 집들이 뒤 인사팀 신고를 거쳐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같은 팀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고, 술이 오르자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기 부위의 통증에 잠에서 깼을 때 옷과 속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들이에 왔던 여자 동료에게 다른 동료들이 언제 나갔는지를 물었고, 혼자 집 방향이 달랐던 가해자만 택시를 잡겠다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앞 복도 폐쇄회로 화면에도 다른 동료들이 모두 나간 뒤 가해자가 한 시간 이상 머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의 일을 직접 묻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곧 퇴사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직장 생활을 이어 가자, 의뢰인은 회사 인사팀에 신고한 뒤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의 대응

• 가. 확보된 자료를 고소장 안에서 이어 붙인 정리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녹음과 인사팀에 신고한 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와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평소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었다는 점, 퇴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체 메신저에서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은 점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회사가 가해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경위까지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 나. Q: 기억이 조각조각 남아 있으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억하는 장면과 그때 느낀 감각을 구분해 전달하면 됩니다. 심앤이는 방 구조를 종이에 직접 그려 두 사람의 위치와 당시 상황을 복원하게 하고, 착장과 옷이 벗겨진 정도, 행위의 횟수와 시간을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복도 폐쇄회로 화면과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맞추어, 수사관이 당시의 공포와 기억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 기억 회피 주장의 모순을 짚은 의견서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 직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경찰 조사에서도 입으로 빠는 행위와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더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실제 태도가 서로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직장 동료에게 유사강간 피해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억이 흐린 사건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이 사건은 모호한 기억 회피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로 반박해 낸 사례입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쟁점인 사건에서 가해자는 흔히 기억이 없다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방어를 시도합니다.

피해 경위와 그때 느낀 감각은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백이 담긴 통화 녹음과 폐쇄회로 화면, 사내 메신저와 신고 메일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기소는 형사재판의 시작이므로 공판에서도 지금의 진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죄 인정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형사와 민사를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의 준유사강간 입증: 행위 태양의 구분과 자백 녹음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