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받아 낸 결과

직장 내 성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없으면 남는 것은 진술과 그 진술을 받칠 정황뿐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선배에게 마사지를 빙자한 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같은 시점에 접수해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겨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위자료가 전액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누적된 이자를 포함해 3,50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2. 호의로 받아들인 마사지가 추행으로 이어진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선배로, 평소에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 개인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께 피곤해 보인다며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선배의 호의로 여겨 경계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가볍게 눌러 주는 정도였지만 손길은 이내 등을 지나 허리와 옆구리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실 새도 없이 하체 부위까지 접촉이 이어졌고 가슴 부위까지 만지는 등 수위가 점차 노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선배인 가해자에게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시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와 민사에 나누어 세운 대응

• 가. 고소장과 소장을 같은 시점에 접수한 설계
  
  담당 변호사는 형사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 소장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함께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여러 차례 신체를 만진 점, 직장 내 폐쇄적인 구조와 상하 관계로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악용한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점을 더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나. 다섯 차례 의견서로 짚은 주장의 모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단지 마사지를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접촉 부위가 허리와 엉덩이를 거쳐 가슴 부위까지 확대된 점이 순수한 마사지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의 성립은 접촉의 경위와 태양을 함께 보아 판단되므로, 부위가 넓어진 순서 자체가 반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다. Q: 곧바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진술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1차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차분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핵심 내용을 일관되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에서는 가해자가 평소 욱하는 기질을 보여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저항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신 점을 먼저 전달하셨습니다. 안마를 빌미로 신체가 완전히 통제된 자세여서 물리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가해자가 회사 내 고위직과 가까워 피해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압박을 느끼신 점도 함께 밝히셨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도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라. 사무실 구조를 직접 그려 보탠 정황
  
  의뢰인은 사무실 구조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틈타 처음에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접촉으로 상황을 살핀 뒤 점차 대담한 방식으로 추행을 반복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상황을 직접 재연하며 일관성을 지킨 반면 가해자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일부 사실을 축소하였다는 대비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마.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민사를 따로 끌고 간 판단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 절차를 그대로 끌고 간 결과,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내성추행, 형사 고소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실 때 점검할 것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명확히 구분해 대응한 데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관철하면서, 그와 별개로 민사에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 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위력형 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만큼, 접촉 부위와 순서, 시간과 장소를 기억이 선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진술의 일관성을 받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합의를 성급히 받아들이시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배상 청구 포기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마사지를 빙자한 직장 내 강제추행: 형사 유죄와 무변론 판결에 의한 위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