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위자료 판결

직장 내 성범죄는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 사건처럼 별도의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20살 연상의 직장 상사에게 약 5개월간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신입사원을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강제추행에 더해 형사절차가 담지 못한 성희롱과 신고 이후의 2차 가해까지 불법행위의 범위에 넣어 다투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9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최초 피해 시점부터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의뢰인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약 1,1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2. 5개월간 이어진 상급자의 추행과 형사에서 민사로 이어진 분쟁의 전개

의뢰인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20살 많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가해자는 근무 중 복장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어깨나 가슴 부위의 옷깃을 만지고 어깨를 토닥이며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행위는 점차 대범해져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거나 귓속말을 하는 데까지 이어졌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가 귓가에 얼굴을 밀착한 채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승진이 된다거나 윗선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말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형사재판까지 이어졌고, 재판부가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뒤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면 부인과 2차 가해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형사 유죄 판결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한 부인 항변의 차단
  
  심앤이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 동료 진술을 더해 가해자의 답변서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나. 형사 항소심을 이유로 한 판단 유보 요구의 반박
  
  가해자 측은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민사 판단을 미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민사 사건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독립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항소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 사건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 인사권 과시 정황을 통한 지위 이용 부인 항변의 반박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을 평가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평소 인사권을 과시하며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과 승진을 언급한 발언을 정리하여, 지위를 부인한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 라. 징계 자료 확보로 밝힌 반복성과 불법행위 범위의 확장
  
  심앤이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강제추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까지 불법행위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약 5개월에 걸친 반복성을 제시했습니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는 행위의 계속성도 고려됩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마. 2차 가해와 정신적 피해의 객관화를 통한 위자료 산정
  
  심앤이는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차 가해를 이어간 점과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위자료 산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자살 충동과 수면장애에 이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였고,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배상에서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형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해 회복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일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민사 절차에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는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 단계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과 신고 이후의 2차 가해까지 불법행위의 범위에 넣어 배상을 구했습니다. 판결이 그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 사실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러한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카카오톡과 녹취, 동료 진술은 물론 회사의 징계 자료까지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고, 진단서와 상담 내역으로 피해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형사 대응 단계에서 민사 배상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과 불법행위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