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촬영물 없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끌어낸 유죄 판결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촬영 행위와 기수 여부,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상사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판 단계에서 대응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통해 오작동 주장과 진술 신빙성 공격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 사이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안기고도 범행을 부인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사건에서도 촬영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동료의 목격으로 드러난 직장 내 불법촬영의 전말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목격자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당황한 듯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폰을 급히 가렸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목격자가 즉시 이 사실을 알리자, 의뢰인은 곧바로 사내 방재실에 문의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폰 카메라가 의뢰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저장까지 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신고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까 우려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의뢰인은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오작동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공판 대응

• 가. 촬영물이 없는 경우의 기수 법리와 실제 대응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에 따르면, 촬영 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방식에서는 동영상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실제로 입력되었다면 영구저장 없이 종료되어도 미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 행위 자체를 특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나. Q: 휴대폰 오작동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였습니까?
  
  피고인이 제출한 오작동 시연 영상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촬영 대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화면이 어둡게 흔들리는 모습과,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촬영이 바로 종료되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켜진 화면을 확인하고도 즉시 촬영을 종료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확인한 정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연 영상은 오히려 피고인이 촬영 상태를 인식한 채 범행을 이어 갔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 방향으로 렌즈를 향하게 한 행동 역시 단순한 오작동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다.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 진술의 부합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사후 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는 수사 초기 진술부터 법정 증언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방향과 이동 동선, 눈이 마주치자 놀라며 파일로 휴대폰을 가린 장면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촬영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몰카 촬영, 촬영물 없이도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이 없는 불법촬영 피해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 Q: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불법촬영 피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촬영물이 없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변 정황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원본을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범행을 즉시 알아채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촬영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공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으로 촬영의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하나씩 검증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저장 파일 부재와 촬영 고의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