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검찰 송치

직장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범행 당시를 담은 영상이나 녹음이 없는 상태에서 수년이 지난 뒤 고소를 결심하시면, 무엇으로 피해를 뒷받침할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첫 직장에서 상사에게 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 직후 남은 상담 기록과 지인·학교 측에 피해를 알린 정황을 모으고, 접촉을 목격한 전 직장 동료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엄벌을 바라고 계셔서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신입 직원이 상사의 접촉을 견디다 퇴사하기까지

의뢰인은 첫 직장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진 상사였습니다. 입사 후 처음 열린 회식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셨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니 섹시하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가해자는 그 뒤로도 말을 걸 때마다 입술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붙이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접촉은 회사 안에서도 이어져 옆구리와 허리를 찌르거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부근을 만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소심하게 몸만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던 끝에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지위와 발언을 시간 순으로 세워 위력을 드러낸 일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계약직 가운데 누가 남을지 모른다며 지위를 앞세워 위협한 점과, 신입 직원들을 꽃이라 부르며 성희롱 발언과 불쾌한 신체 접촉을 이어 온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이기 때문입니다.

• 나. 회식 자리의 접촉을 행위 단위로 특정한 일
  
  저희는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얼굴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진 행위를 따로 떼어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이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이어진 접촉도 같은 기준으로 하나씩 적었습니다.

• 다. Q: 신고가 늦어진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 직후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을 받으셨으나 직장 내 성추행 매뉴얼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고, 높은 직급인 가해자보다 본인에게 더 큰 불이익이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던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법률 지식이 부족해 직접증거 없이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점과,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셔서 더 늦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판단하신 점을 함께 밝히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라. 남은 정황을 모으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일
  
  담당 송무팀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사정을 고려해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돕고, 가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전 직장 동료들에게 진술서 양식을 전달해 참고인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퇴사 직후 전문 기관에서 받으신 상담과 학교 측·지인들에게 피해를 알리신 정황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 마. 모순된 태도를 의견서로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세운 일
  
  가해자는 피의자 조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도의적 차원의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한 사실을 알리고, 범행 사실이 없다면 그처럼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를 모두 거절하며 엄벌만을 원하고 계신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강제추행 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전 직장 내 추행에서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오래전 직장에서 겪은 추행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부터 사라집니다. 당시 받으신 상담 기록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피해를 털어놓으셨던 사람과의 대화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늦은 고소일수록 그 진술이 사건을 받치는 자리가 됩니다.

합의를 제안받으시더라도 엄벌을 원하신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송치는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것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지위를 이용한 접촉과 지연 고소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