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정식 재판 청구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피해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구간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항변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의 녹음을 전문기관 녹취록으로 정리해 고소장의 근거로 삼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한 표현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사에 앞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조사에서 호감 관계를 주장하였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회식 뒤 택시를 기다리다 정신을 잃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가해자와 같은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드신 의뢰인은 먼저 집에 들어가시려고 택시를 잡으셨고, 그 뒤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셨을 때 계신 곳은 택시가 아니라 가해자의 차 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뒤통수를 누르며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음담패설을 하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는 혼자 귀가하실 때 택시를 타기 전 녹음을 켜 두시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그 녹음이 켜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녹취록을 만들어 고소장의 축으로 삼은 일
  
  담당 송무팀은 녹음 파일에 담긴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처벌하므로,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료로 드러내는 것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 나.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상태를 가려 말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기억이 남지 않는 상태와 의식을 잃은 상태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의뢰인께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 다. 호감 관계 항변의 모순을 짚은 의견서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주장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사회 초년생인 반면 가해자는 40대 후반의 기혼자이자 직장 내 상급자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반면 가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회피성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에 의뢰인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음에도 허위 진술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까지 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라. 주변 자료를 모아 진술을 받친 일
  
  저희는 의뢰인께 요청하여 주변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신 대화 내역과 정신의학과 진단서, 직접 쓰신 일기장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밝힌 것처럼,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과 녹음이 나란히 놓이면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상사에게 항거불능 상태로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피해에서 남겨 두어야 할 것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녹음 파일과 대화 내역, 진단서와 일기처럼 시간의 흐름이 남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삭제 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필름이 끊겼다는 막연한 표현 대신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은 것인지 의식을 잃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허위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모순 자체를 기록해 두시면 재판에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기소는 유죄를 확정 짓는 종착점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재판의 출발점이므로, 앞으로의 공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회식 후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패싱아웃 상태의 항거불능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