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유사강간 검찰 송치

직장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뒤늦게 동의의 근거처럼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직속 상사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음주 경위와 지위 관계, 회사가 남긴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이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어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팀의 막내 사원이었고 가해자는 같은 팀을 지휘하는 직속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에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을 훨씬 넘겨 마신 뒤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가해자의 차량 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상태의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개를 빼며 벗어나려 했지만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웠고, 가해자는 오히려 뒷머리를 움켜쥐어 머리를 고정한 채 행위를 이어 갔으며 이후 입술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불이익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부서를 옮기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태도에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어 형사 고소를 결심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반박

• 가. 두 행위를 각각의 죄명으로 나누어 특정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회사가 보낸 전자우편과 동료·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그보다 훨씬 많이 마셔 만취에 이르렀다는 점과,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을 행위별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행위 태양이 다른 두 부분을 각각 특정해 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혐의가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 음주 경위와 당일 기록으로 세운 항거불능의 근거
  
  심앤이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원 샷 중이라거나 너무 힘들다고 보낸 메시지, 휴대전화를 분실할 정도였던 상태를 하나로 모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잠이 든 뒤 차량으로 옮겨졌다는 경위를 더해, 의뢰인이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같은 자료로 지적했습니다.

• 다. Q: 기억나지 않는 구간이 있으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메우지 않고 그대로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오히려 신빙성을 지킵니다. 심앤이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세 차례에 걸쳐 진술을 정리하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고 기억에 남은 피해 장면은 가해자의 구체적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 당시의 심경 순서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징계위원회 자료로 드러낸 호감 관계 주장의 모순
  
  심앤이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자료 일체를 확보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가해자가 해고 전에 스스로 퇴사한 경과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변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팀의 막내 사원과 직속 상사라는 지위 차이가 저항이나 거부 의사 표현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 두 축으로 받쳤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회사가 남긴 기록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보여 줍니다. 징계 절차의 자료와 사건 당일의 메시지, 병원과 상담 기록은 삭제하거나 넘기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 자체는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왜 늦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나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고, 부서 이동 요청처럼 사내에서 먼저 취한 조치도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검찰 단계로, 송치는 처벌의 출발점이지 종결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음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만취 항거불능의 입증과 사내 징계 자료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