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민사까지 이어 간 직장 성추행 대응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에게 직장 상사의 추행을 문제 삼는 일은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인사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해 마치 의뢰인의 잘못인 것처럼 흘러가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업무상위력추행 죄명으로 송치를 요청하고, 형사조정 불성립 뒤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고, 피고인이 낸 정식재판청구가 곧 취하되어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입사 기념 회식에서 시작된 상사의 추행과 범행 부인

의뢰인은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직급이 훨씬 높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입사 기념 팀 회식에서 가해자는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며 술을 강요하고, 음식을 직접 먹여 주려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노래방에 간 뒤에는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주무르다가 뺨에 입을 맞추는 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상대가 직급이 훨씬 높은 상사였기에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회사에 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는 술을 먹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형사·민사 네 단계 대응

• 가. 지휘관계를 이용한 압박을 짚어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사건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평소 존경심을 표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등 업무상 지휘관계를 이용해 압박해 왔으므로, 그 행동이 지위를 이용해 겁을 준 행위였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위력추행 죄명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며, 사건은 이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어떤 죄명으로 송치되는지가 송치 결정서에 담기는 경찰 의견의 내용이 됩니다.

• 나. 목격 직원의 진술서와 상담기록, CCTV로 부인에 맞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건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서와 심리상담기록, 노래방 CCTV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준비했고, 의뢰인이 강하게 반항하지 못한 까닭이 업무상 지휘관계를 이용한 압박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시 금액이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조정을 성립시키지 않고 처벌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송치 뒤 실형의 위험을 인지하고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유선으로 조정에 참여했지만 가해자 측 제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가해자가 사내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자 피고인은 벌금형을 조금이라도 낮출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곧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 라. 형사 변호사 선임비와 2차 가해를 손해로 구성했습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희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평균적인 위자료보다 많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 뒤 이직한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심리상담을 계속 받아야 했던 사정과 함께,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2차 가해를 한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한 탓에 유죄 입증을 위해 선임한 형사 변호사 비용도 청구했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근거로 손해를 특정했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에서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와 2차 가해의 정황이 인정되어, 피고 측이 제시한 5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040만 원의 배상이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상사의 추행을 겪은 뒤 남겨 둘 기록과 절차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목격자 진술과 CCTV, 상담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회사에 알린 시점과 경위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위자료와 함께 가해자의 부인으로 들어간 형사 변호사 비용,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함께 염두에 두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고소를 포함한 대응을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추행의 약식명령과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