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뒤집어 낸 불기소 결정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범죄 사건을 다시 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의 인용률은 5~10%에 못 미치고,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한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제출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불기소 결정서를 검토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가려내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재수사를 거쳐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법정구속을 명하였습니다.

2. 퇴사 회식이 호텔 2차로 이어진 그날의 경위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시면서 열 살 넘게 차이 나는 직장 상사와 마지막 회식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이 일찍 끝나자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2차를 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의뢰인은 스킨십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근처 호텔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2차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가슴을 만졌습니다. 거부하며 저항하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는 바람에 사건은 불기소 결정으로 끝났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무혐의 뒤집기,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밀어 눕히고 목을 조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특정한 고소 논리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나 합의에 의한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임을 항고이유서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침대로 밀어 눕히고 목을 조른 행위가 그 폭행에 해당합니다.

• 나. 공포증을 악용한 정황과 고의를 함께 세운 구성
  
  저희는 의뢰인이 유년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특정상황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 당시 이를 악용해 저항을 제압하며 추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직장 관계와 업계 내 권력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정신과 진료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더해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다. Q: 사건 뒤에 보낸 호의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불리해집니까?
  
  그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메시지가 나온 관계와 정황을 함께 설명한 끝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점,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담 사실 같은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라.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제출한 항고이유서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직후 제출 기한일을 먼저 확정하고,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주된 이유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가려낸 뒤 기한에 맞추어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뒤에는 담당 검사·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2회에 걸친 피해자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해 문제가 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마. 일방적 공탁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한 항소심 대응
  
  가해자는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다는 점과 사건 후 보낸 메시지가 업계 내 관계를 무마하기 위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다시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 없이 2차 가해적 주장을 이어 가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상사 강제추행, 검찰항고 인용돼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실형 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기소 결정을 받았을 때 남는 선택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싸움이지만, 인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30일의 항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박 논리를 정리해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무렵 작성한 일기와 메시지, 진료기록처럼 당시의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후 가해자에게 보낸 호의적인 메시지가 오해를 부르기 쉬우므로, 그 메시지가 나온 관계와 정황까지 함께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과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끈 진술 신빙성의 구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