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성범죄를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면 가해자의 역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성립하는데, 추행 고소가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된 것과 그 신고가 허위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무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속 상사를 추행으로 고소하신 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고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의 모든 형사기록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여 사건은 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즉시 수사관에게 연락해 보완수사가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원사건 추행 일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고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2. 추행 신고 뒤에 돌아온 역고소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고,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팀원들은 회식을 위해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였고, 회식 자리를 이동할 때도 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등 뒤로 와 끌어안고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불쾌하셨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를 쉽사리 신고할 수 없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추행과 괴롭힘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사에 신고하셨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제기하신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몇 개월 뒤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원사건의 피해자가 무고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추행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역고소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방어, 무혐의는 무고가 아니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불기소가 허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되지 못한 것이지 강제추행 사실이 허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신고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사내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이 허위라며 역으로 고소한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사권을 가진 직속 상사를 쉽사리 신고할 수 없어 참아 왔다는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징계가 가볍다고 비판한 뉴스 보도와 의뢰인이 추행 피해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사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신고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 Q: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되므로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발인을 제외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 서류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다시 열렸고,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의 요청과 질의가 있을 때마다 관련 형사기록과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찾아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 라. 보완수사가 내려진 이유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보완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추가 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보완수사가 내려진 이유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중 일부 추행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누락되어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보완수사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상사의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죄 역고소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역고소를 염두에 둔 고소 준비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다가 불기소되면 가해자의 역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그 위험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방어의 핵심은 신고의 진실성과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최초 고소장과 경찰·검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억이 선명할 때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징계 기록과 당시 메시지·통화 내역처럼 신고가 근거 있는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수사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성실히 소명하시는 것이 무고 방어의 기본입니다.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대응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행 피해에 이어 역고소까지 겹친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폭력 신고 뒤 무고죄의 성립 판단: 소극적 증명의 한계와 불기소 처분의 의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