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결정을 뒤집어 이끌어낸 벌금형

직장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은밀한 자리에서 짧게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홀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였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관계와 부위, 방식과 반복성을 하나로 묶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떤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는 비율이 높지 않은 국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간접 자료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환영회에서 시작되어 수년간 이어진 직장 내 추행의 전말

의뢰인은 약 7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직장 상사인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권하며 다가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의뢰인은 크게 놀랐지만 회식 분위기를 망칠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전날의 행위가 불쾌했다고 분명히 전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인사팀에도 알렸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이던 의뢰인이 참고 근무를 이어 가는 동안 가해자의 행동은 출장 차량 안의 신체 밀착과 근무 중 성희롱 발언으로 번져 갔습니다.

의뢰인이 인사팀에 강하게 항의한 끝에 가해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홀로 진행한 형사 고소는 불송치로 끝났고, 가해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귀를 시도하자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다시 마주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판단의 법리적 오류를 짚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관계와 부위, 반복성을 묶어 기습추행임을 드러낸 이의신청서
  
  심앤이는 두 사람 사이에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고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나이 차이도 20세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이성 간 신체 접촉이 허용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못박았습니다. 그 위에서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 행위는 전형적인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허벅지와 가슴은 접촉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나. 성적 의도가 아니라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를 기준으로 삼은 반박
  
  심앤이는 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라는 점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과 형법 제298조의 문언을 근거로, 접촉이 이루어진 관계와 부위, 방식, 반복성을 종합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보아 고의를 부정한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 Q: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했는데도 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접촉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각 행위의 장소와 상황, 가해자가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 그때마다 느낀 불쾌감과 이후의 대응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다리를 두세 번 쳤다거나 손을 뻗는 과정에서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이 접촉의 방식과 부위, 횟수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맞물린다는 점을 짚어, 오히려 기습적이고 의도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라.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후 정황 자료
  
  심앤이는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의 항의에 가해자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경위, 직장 내 조사에서 그 일을 이미 사과한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고 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성희롱적 언행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이 확보된 점을 들어, 불송치의 근거였던 증거 부족이라는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수년 간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이의신청으로 기소 성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이후를 준비하는 실무적 시사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간접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판단의 법리적 오류를 다투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추행은 은밀한 공간에서 짧게 이루어져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각 행위의 장소와 부위, 어느 손으로 어떻게 접촉했는지와 그때의 대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내 성희롱 조사 자료와 징계 기록, 사건 직후 항의한 정황처럼 접촉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단념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툴 지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반복 강제추행의 성립: 기습추행의 폭행 요건과 추행 고의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