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끌어낸 법정구속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형량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형량과 법정구속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 회복의 여지를 남겨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상사에게 위력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700만 원을 형사공탁했더라도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 업무 지시를 핑계 삼은 접촉과 1심 판결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원과 상사 관계로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업무 지시를 핑계 삼아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는 변명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히자 그때부터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의뢰인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반성의 실질을 되물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항소심 의견서

• 가. 1심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전제부터 다시 확인
  
  1심 재판부가 즉시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된 상태보다 사회에 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기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이 판단이 실무에서 종종 내려지는 것임을 전제로, 항소심에서는 그 전제가 지켜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에 따라 엄벌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나. 사과도 합의 시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짚음
  
  가해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가 공판기일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 다. 형식적 태도와 진정한 반성을 가른 논지
  
  심앤이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해자가 보여 온 태도가 의뢰인을 향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난 지점을 시간 순서대로 드러낸 것이 그 논지의 뼈대였습니다. 1심이 남겨 둔 기회가 실제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분명해졌습니다.

• 라.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과 법정구속의 필요성을 전달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가해자는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형량을 낮추려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이 공탁이 의뢰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고, 의뢰인의 안전과 심리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추행,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형 직장 내 추행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여기의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뜻하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탁이라는 형식적 조치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민사까지 함께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 Q: 위력형 추행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까?
  
  위력형 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부적절한 접촉이나 성희롱이 있을 때마다 일시와 상황, 거절 의사를 밝힌 정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업무 자료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이를 수령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그 의사가 절차에 전달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양형: 형사공탁의 참작 범위와 구속사유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