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보복성 소송에서 지켜낸 2,000만 원

성범죄 피해를 알린 뒤에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한순간에 방어하는 자리로 옮겨 서게 되고, 그 부담 자체가 다시 피해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도리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준비서면으로 상대방 주장을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반박한 결과, 재판부가 청구를 전부 기각해 청구 금액 2,000만 원 전액을 방어하였습니다.

2.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소장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장기간 성적 비유와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 음담패설 등 원치 않는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등이나 어깨를 기습적으로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고 견디는 사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할 정도로 고통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가지 쟁점으로 준비서면을 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방어
 

• 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심앤이는 먼저 소장을 전면 검토해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소를 제기했는지와 반박해야 할 쟁점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회사에 알린 것뿐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허위사실 유포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배척되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나.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무고이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무고나 보복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은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 다. 이 소송이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라는 점
  
  심앤이는 상대방이 회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자진 퇴사로 책임을 회피한 뒤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 제기가 성범죄 피해자를 압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세 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해 반복해 밝혔습니다.
   
• 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한 퇴사와 평판 하락은 자신의 성희롱·강제추행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심앤이는 실제로 정신과를 다니며 진단과 치료를 받은 쪽은 의뢰인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위는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 소송이 피해 사실을 알린 정당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복성 소송이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가해자의 보복성 소송을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복성 소송을 마주한 성범죄 피해자가 확인할 것
 

이 판결은 청구 금액을 지켜낸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소송이 2차 가해로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부를 방어했다는 점보다 그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명예훼손 역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상대가 제기한 형사고소의 처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을 알린 행위라도 그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를 알린 경위와 대상, 표현이 담긴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처럼 실제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방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방어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피해자의 입장이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희롱 피해 신고 뒤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 유포 부존재와 청구 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