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원사건이 불기소로 끝난 뒤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지만, 조사를 앞둔 당사자에게 그 구별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속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셨다가 재정신청 기각 6개월 뒤 무고로 역고소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원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해 무고의 고의와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2. 재정신청 기각 6개월 뒤 날아든 무고 맞고소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부서 직속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명분으로 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겪으셨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머리와 어깨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몸을 바짝 밀착해 어깨를 감싸 끌어안기까지 하였습니다. 상사는 의뢰인을 평가하는 인사권한을 지닌 사람이었고 '위에 분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들어 온 터라, 의뢰인은 피해를 쉽게 회사에 알리지 못하셨습니다.

추행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결국 회사에 피해를 알리셨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사를 징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셨으나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쳤지만 재정신청이 기각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랐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가 같은 30일 기한을 정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상사는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은 무고 역고소 방어를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과 역고소 방어, 무혐의는 무고가 아니에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에 세운 세 가지 반박

• 가. 원사건 기록 열람으로 세운 증거불충분과 허위의 구별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관과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장과 의견서, 이의신청서, 증거자료를 모두 열람해 검토하였습니다. 원사건의 증거불충분 처분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 강제추행 사실이 허위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형법 제156조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도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신고 당시 근거가 있었다는 자료를 조사 전에 먼저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사내 징계 결과는 객관적 증거들과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결과였으므로, 의뢰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소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을 정리해 전달하고 조사 시 주의사항을 함께 대비한 뒤,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 다. 징계 수위 불만이라는 보복성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사내 징계 결과가 의뢰인이 생각한 수위보다 낮게 나오자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 징계 수위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뉴스 기사까지 게재되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추행 피해 트라우마로 실신까지 하며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을 더해, 이번 고소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로 보인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해 불송치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무고로 역고소당한 피해자가 먼저 챙겨 둘 기록

원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불충분과 허위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원사건 기록 전체를 열람·확보해 신고 당시 근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내 징계 결정과 정신과 진료 기록, 당시 진술처럼 피해가 실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후속 대응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뿐 아니라 무고 역고소 방어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조사에 앞서 원사건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 재정신청 기각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불기소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