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지켜낸 원심 유죄 판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더라도 가해자가 항소하면 피해자는 다시 처음부터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술자리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흔들림을 파고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출장 숙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강제추행·방실침입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열람등사로 항소이유서를 확보해 가해자가 다투는 지점을 먼저 특정하고,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와 회사 인사팀 신고 메일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1차례 공판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지만 이 사건의 공판은 4차례나 이어졌고, 모든 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응하면서 공판조서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출장 숙소에서 벌어진 범행과 가해자 항소의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이 속한 팀 전체가 출장을 갔고, 업무가 끝난 뒤 직장 상사인 가해자를 포함한 팀원들이 숙소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허리를 쓰다듬었고, 의뢰인은 자리를 피하고자 혼자 쓰기로 했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껴 눈을 뜨자 가해자가 옆에 누워 의뢰인의 허리를 감싼 채 같이 자자며 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리를 질러 내쫓았지만 술에 취한 가해자는 새벽 내내 방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을 괴롭혔고,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 선고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주거침입과 그 미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어렵게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일관성 입증에 집중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항소심 대응 전략

• 가. 열람등사로 항소이유서를 확보해 다투는 지점을 먼저 특정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앞서 곧바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가해자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이 제출하는 변론요지서 역시 빠짐없이 확보해 검토하였습니다.
   
• 나. 1심에서 인정된 방실침입과 그 미수 부분의 방어
  
  이 사건은 1심에서 심앤이가 주장한 방실침입미수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처벌하므로, 출장 숙소에서 의뢰인이 혼자 쓰기로 했던 방도 그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다툰 부분은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인정된 침입 부분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다. 핵심 사실의 일관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한 반박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일부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세부적인 기억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사건 직후의 반응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의 취지입니다.
   
• 라.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와 사내 신고 메일 제출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사 인사팀에 보낸 신고 메일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직후의 기록은 작성 시점과 원본성이 확인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마. 무고 주장에 대한 반박과 2차 가해 지적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러운 피해자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문제제기를 무고나 보복으로 몰아가는 가해자의 주장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출장지에서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을 앞둔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시사점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더라도,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원심의 유죄 판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내세운 사소한 기억 차이와 무고 주장은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Q: 진술의 일관성은 무엇으로 뒷받침합니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회사 신고 기록처럼 피해를 즉시 알린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고, 가해자가 무고나 보복으로 몰아가더라도 이에 흔들려 진술을 바꾸기보다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되므로(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이 이어질수록 기일마다 조서를 확보해 심리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심앤이는 3심에서도 피해자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경과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피는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출장 숙소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실침입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