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유사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전부 기소와 유죄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상호 호감 관계를 주장하여,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밀실에서 벌어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벌어진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유사강간을 부인하고 신체 접촉은 상호 호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혐의 전부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6,000만 원의 형사 합의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결과의 특징입니다. 합의서에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과 위약벌 약정까지 넣어 사후 2차 피해를 예방할 장치를 마련한 것도 함께 남은 성과입니다.

2. 회식 후 노래방에서 시작된 분쟁의 발단과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교육을 맡은 직장 사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가해자는 기혼자였습니다.

팀 회식이 있던 날 집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함께 찾아 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회식 2차로 들렀던 노래방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 룸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뒤, 밀치며 거부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긴 다음 의뢰인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이후에도 회사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형사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과정 내내 상호 호감에 따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을 부인했고,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호감 관계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과 진술조서의 공백을 의견서로 메웠습니다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뢰인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받으며 작성된 진술조서를 확보했습니다. 고소장은 몇 줄에 불과했고 진술조서도 내용이 빈약해 핵심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핵심 사실관계를 꼼꼼히 보완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나. 관계의 실질을 드러내 상호 호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업무 외의 사적 연락이나 개인적 만남이 전혀 없었고,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0세 이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성 간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호감 관계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확인된 점도 객관적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사과했다가 말을 바꾸면 그 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사과가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고 부인으로 돌아선 시점과 대비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하고, 이후 사과문을 전달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태도가 바뀐 경위를 정리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경찰 조사와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고,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 라. 녹음과 사과문을 증거로 제출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녹음한 사람이 그 통화의 당사자였는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성립의 진정 등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료는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 마.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협상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합의를 요청하자, 심앤이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길어지는 형사 절차로 심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의 뜻에 맞추어 직접 협의에 나섰고, 신뢰하고 따르던 직장 사수에게 당한 피해라는 점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단호히 전달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결렬을 우려해 단기간에 합의금 6,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 바.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어 조항의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 소 제기 금지 조항을 담고,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는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재량 감액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입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로 보려면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주된 목적, 별도 손해배상 조항 등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부남 직장 상사가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 사건은 형사 합의가 곧 처벌 회피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6,000만 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밀실에서 벌어진 성범죄일수록 가해자가 초기에 보낸 사과 문자와 사과문, 통화 녹음처럼 태도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진술 부인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진술은 고소 단계부터 선고까지 일관되게 유지하시고, 민사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 방지 필요에 따라 비밀유지·접근금지·소 제기 금지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금 지급 약정은 계약 내용과 목적에 맞추어 법적 성질과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유사강간·강제추행: 호감 관계 항변의 배척과 형사 합의 후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