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에 앞선 협상에서 이끌어낸 결과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남은 기억이 단편적이라는 이유로 입증이 어려워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여기에 촬영까지 얽히면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으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 직장동료에게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검토해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던 중 가해자 측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즉시 퇴사와 촬영물 삭제, 재유포 시 형사·민사 대응,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까지 의뢰인이 원하신 모든 조건이 합의서에 담겼습니다.

2. 회식에서 벌어진 피해와 합의 제안이 들어온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수원 동기로 같은 팀에 배정되어 친한 직장동료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평소 팀원들끼리 회식을 자주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퇴근 후 다 함께 회식을 갔는데, 의뢰인은 1차 자리에서 이미 주량을 넘겨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차 자리에서 기억이 완전히 끊긴 뒤 의뢰인에게 남은 기억은 사진처럼 단편적인 몇 장면뿐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잠든 장면, 그리고 가해자가 나체로 서 있던 장면이 그것입니다. 성기에 무언가 삽입되는 느낌과 몸이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만취 상태의 의뢰인을 상대로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반복적인 촬영음과 플래시 불빛이 터졌고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밀쳐내려 하였으나 만취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설계한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평소 주량과 회식 영수증을 대조한 음주량의 정리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검토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주량과 사건 당일 회식 영수증에 기재된 음주량을 비교하여, 당일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평소 주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는 의식상실이 아니라 기억만 잃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그때에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음주 속도·경과 시간·평소 주량 등 제반 사정을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촬영 정황을 더해 완성한 죄명 특정
  
  심앤이는 의뢰인이 만취로 효과적인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간음이 이루어지는 동안 반복적인 촬영음과 플래시 불빛이 이어졌다는 정황을 더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함께 특정하였습니다. 증거관계와 사실관계가 모두 명확해지자 가해자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 되었습니다.
   
• 다. 고소 가능성을 남겨 둔 채 확보한 협상의 주도권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먼저 연락해 왔고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원하신 신속한 마무리를 우선하되, 합의만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가 당연히 봉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하였습니다.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절차가 당연히 봉쇄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 라. 결격사유를 지렛대로 삼아 관철한 즉시 퇴사 조건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 자체를 고통스러워하셨으므로 심앤이는 가해자의 퇴사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결격사유와 직업상 불이익을 협상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즉시 퇴사를 핵심 조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 마. 촬영물 삭제와 재발견 시 대응을 함께 담은 조항 설계
  
  심앤이는 가해자가 현재 소지 중인 일체의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나아가 추후 어떠한 형태로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두어 삭제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서면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소지·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므로 이러한 조항은 이후의 유포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가 됩니다.
   
• 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통신제한을 통한 일상 회복의 확보
  
  심앤이는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이 직장 및 외부 어디에도 일절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합의 조건을 설계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동료에게 성폭행 피해 입고, 1억 고액으로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자리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점검할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는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은 상태에서 평소 주량과 회식 영수증상 음주량을 비교해 항거불능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직후 떠오르는 장면이라도 시간 순서대로 즉시 기록해 두고, 회식 영수증과 카드 내역, 동석자 진술처럼 음주량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Q: 촬영물이 얽힌 사건은 금전 합의만으로 끝내도 됩니까?
  
  촬영물이 얽힌 사건에서는 금전 합의로 끝내더라도 삭제 의무와 추후 발견·유포 시 형사고소·민사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조항을 서면에 남겨 두어야 이후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고액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담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응 방향을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동료 성폭행·몰카 고소 전 합의: 항거불능 입증과 촬영물 삭제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