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뒤집은 직장 동료 추행의 미수 판단

호텔 CCTV가 이미 삭제되고 접촉 부위도 경미해,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을 미수로 보고 퇴거불응은 불송치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첫 판단이 그대로 굳어졌다면 너무 약한 처벌로 끝날 뻔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랜 직장 동료에게 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행의 고의와 퇴거 요청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로 정리해 검사실과 꾸준히 소통하였고,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수사 결과 경찰은 첫 결정을 뒤바꾸어 강제추행을 기수로 인정하고 퇴거불응까지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호텔 방 앞 인사를 무시하고 들어온 동료의 추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미리 예약해 둔 호텔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는 의뢰인이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해 보이는 의뢰인을 안전하게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호텔까지 따라왔습니다.

가해자는 방 앞에서 인사하려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양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상황을 모면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해자는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신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수사까지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양팔을 잡아당긴 유형력도 강제추행의 폭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팔을 잡아당긴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유사 사건 판례들을 찾아, 이 정도의 유형력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 나. 방에서 버틴 태도와 발언으로 추행의 고의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발언과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틴 태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막무가내로 방 안까지 들어와 양팔을 잡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양팔을 잡아당긴 행위만으로도 미수가 아닌 기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 수차례의 퇴거 요청을 근거로 퇴거불응 혐의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퇴거불응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뢰인이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므로, 모든 혐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라.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재수사요청'이라 하였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재수사요구'로 이름이 바뀌면서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요구하도록 기한이 생겼습니다(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고, 재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데도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할 자료를 제출하며 관련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경미한 추행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기록

이 사건은 최초 처분이 불리하더라도 재수사를 거쳐 결론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접촉 부위가 경미하거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추행 사건일수록, 가해자가 방에서 버틴 정황과 오간 대화, 퇴거 요청 사실처럼 고의와 강제성을 드러내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텔이나 건물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되므로, 피해 직후 해당 장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확보 경위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불송치나 미수 판단이 나오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처분 근거를 확인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사정을 제때 알리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정황과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호텔 방까지 따라 들어온 직장 동료의 강제추행: 경미한 유형력의 기수 판단과 퇴거불응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