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탈의실 몰카 민사 조정의 결과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직장의 동료라면 사건 뒤에도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이 남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지도 과제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탈의실에서 동료의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1심 공판을 앞둔 시점에 사건을 맡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마쳐 두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민사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자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고, 협상 끝에 2,1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재판부는 그 합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촬영물 미소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조항까지 담은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락커 사이 휴대폰에서 드러난 탈의실 촬영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 원만하게 지냈지만, 업무 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탈의실에서 락커 사이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 주려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동영상이 꺼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제야 탈의실이 촬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휴대폰의 주인인 가해자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뿐 아니라 이전에도 촬영했으며 계획적으로 의뢰인을 촬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탈의실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이어 갈 수 없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합의 없이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지하철 성추행 신고·처벌과 화장실 몰카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 공판과 나란히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합의 없는 엄벌이라는 뜻을 지키고 민사소송에 힘을 모았습니다
  
  상담 당시 사건은 이미 형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 없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여,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 나. 회사 신고로 비어 있던 피해자의 형사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송무팀은 회사 차원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인데도 그동안의 형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사유서와 의뢰인의 피해자진술조서 등 형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확보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도 바로 파악하기 위해 형사 재판부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 다. 형사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민사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끝내 두고, 형사 선고 직후에는 판결문만 추가로 접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고, 민사 재판부는 조정회부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Q: 민사 판결 대신 조정으로 마무리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조정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조건까지 결정문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반적인 민사 판결은 청구금액 전액을 위자료로 인용받기 쉽지 않고 금전 배상에 그치지만, 조정에서는 가해자 측과 직접 협상할 수 있고 접근금지의무와 연락금지의무,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벌 지급의무 같은 부가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조정에서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의뢰인을 설득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대신 신고한 불법촬영 피해자가 챙겨야 할 기록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 절차를 지렛대로 삼아 민사에서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항을 함께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통 민사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는 촬영물 미소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조항이 붙은 조정결정문과 위자료를 받게 되어 기뻐하셨습니다.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했다면 전원 조작을 최소화한 채 그 상태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신고하는 것이 이후 입증의 관건입니다. 특히 회사나 제3자가 신고를 대신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기록이 남지 않기 쉬우므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와 형사기록을 열람·복사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에서 배상과 재발 방지를 함께 관철하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 안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 형사 공판 중 조정 회부와 부가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