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강간 구공판 기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동의 여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술자리 뒤에 함께 집으로 이동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미 고소장을 내신 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기존 고소장에 빠져 있던 죄명을 강간으로 명확히 세우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강간 혐의로 구공판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 가까운 동료였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그날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해에 입사해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 오셨습니다. 서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료였고, 퇴근 후 가끔 술자리를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처럼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셨던 의뢰인이 술기운이 금세 올라 피로를 느끼시자, 가해자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가해자는 조금만 쉬었다 가겠다며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드셨는데, 잠시 후 가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옆에 누웠습니다. 가해자는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거부하는 의뢰인을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동행이 동의가 아니라는 전제를 세운 고소보충서
  
  담당 송무팀은 신속히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임을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로 기존에 접수된 고소장과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죄명을 강간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이성적 호감이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단순히 집에 데려다주고 나갈 것으로 예상하셨다는 점을 정리해 고소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 나. 거부 의사가 있었음을 진술로 세운 조사 준비
  
  저희는 1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핵심 내용을 흔들림 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술자리를 가졌으나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점과, 가해자가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이 투룸 구조여서 가해자가 자연스럽게 거실에 머물다 갈 것이라 생각하셨던 점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하시도록 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보낸 해명 메시지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메시지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쓰였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이후 그 정도로 싫어할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소리를 지르며 몸을 피하는 등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음을 강조하며 이것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전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밝힌 것처럼 그러한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무고 동기가 없음을 입증한 세 차례의 의견서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고, 가해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셨으며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익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해 온 정황도 더해 조속한 구공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는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남기는 시사점

성범죄 사건은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동의 여부가 흐려지기 쉬워 그 부담이 더 커집니다.

같은 국면에 계신다면 가해자가 보낸 사과나 해명 메시지,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를 화면 갈무리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어야 진술을 뒷받침하는 힘이 생깁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피해 당시의 말과 행동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공판 기소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는 뜻이므로, 이후의 공판 대응까지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동료 사이의 강간: 동행이 동의로 읽히지 않는 근거와 구공판 기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