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포렌식으로 되살린 불법 촬영물 3장

불법 촬영 사건에서는 신고 시점에 촬영물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발견하는 순간 충격에 곧바로 삭제하게 되고, 가해자는 그 틈에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기 내부에는 흔적이 남아 있어, 포렌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관과 소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신속한 진행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총 3장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증거가 명확해지자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액과 무관하게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결국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검찰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이었으므로, 이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지금은 송치 여부보다 송치 결정서에 담기는 경찰의 혐의 인정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촬영을 발견하고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즉시 물으셨지만 가해자는 잠깐 문자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있어 가해자에게 휴대전화 앨범을 보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앨범을 확인하신 의뢰인은 방금 찍힌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그 사진들을 즉시 삭제한 뒤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셨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여러 차례 퇴사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퇴사를 미루며 매일같이 마주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혼자 신고를 하셨지만, 수사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에 부딪히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몰래 촬영한 범죄임에도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함이 더욱 크셨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부인하는 진술과 발견 직후의 정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가해자가 범행이 발각되는 순간까지 사진을 찍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의뢰인이 촬영을 발견하신 직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신 정황이 그 요건을 받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도 제14조 제1항의 촬영을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나. 삭제한 사진이 미수로 읽히지 않는 이유
  
  의뢰인이 발견한 사진을 삭제하신 탓에 초기 물증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어, 촬영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혐의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이상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 전자기기 포렌식을 가장 먼저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의뢰인이 초기에 혼자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로 경찰 진술조서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수사관과 소통해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진행을 요청드린 결과, 휴대전화에서 총 3장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복원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시점, 유포 여부를 상세히 확인해 의뢰인에게 신속히 공유하였습니다.

• 라. Q: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은 어떻게 쓰이나요?
  
  부인하는 진술을 무너뜨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하신 범행 인정 녹음 파일을 수사관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중요 부분만을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발각되는 순간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 의뢰인이 촬영물을 직접 발견하자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며 2차 가해를 한 점, 퇴사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고 오직 엄벌만을 원하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핸드폰으로 성관계 중 몰래 몰카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 촬영 피해에서 증거를 지키는 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촬영물을 발견하면 충격에 즉시 삭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삭제해도 기기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가 압수·분석되도록 수사기관에 포렌식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압수·수색과 검증이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요청과 실제 확보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통화나 대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발견하신 경위와 이후의 2차 가해 정황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문을 보내오거나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합의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초기에 혼자 고소 절차를 감당하시면 수사 진행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삭제된 촬영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 포렌식 복원과 자백 녹음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