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리한 정황을 뒤집은 과정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이 남아 있다고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큰 저항이 보이지 않는 장면과 두 사람을 연인으로 오인한 목격 진술이 함께 있으면, 같은 자료가 오히려 가해자의 변명을 받쳐 주는 쪽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추행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구간에 진술을 모으고 피해 직후의 대화와 가해자의 사과 문자를 증거로 세운 결과,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처음 제안의 두 배가 넘는 2,0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이직 상담으로 시작된 술자리와 신고에 이른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고민이 있다며 청한 자리에서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직이라는 같은 고민을 나누던 터라 의뢰인은 진심으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입을 맞추려 하였고, 놀란 의뢰인은 얼굴을 밀치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예뻐서 그런다거나 가슴 사이즈를 묻는 말을 하며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가해자는 붙잡으려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집으로 피신하였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짠 네 갈래 대응

• 가. 추행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구간에 진술을 모은 조사 대비
  
  파트너 변호사는 상담에서 의뢰인이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심앤이는 폐쇄회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정확하게 복기한 뒤, 추행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나. 불리하게 읽힐 장면을 고소보충서로 되짚은 설명
  
  영상에는 의뢰인이 큰 저항 없이 응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술집 직원들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수사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저항하였으나 불쾌감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정을 고소보충서로 설명하였습니다.

• 다. 피해 직후의 대화와 가해자의 사과 문자를 확보한 증거 정리
  
  심앤이는 피해 직후 부모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내역과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한 문자 내역을 요청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신고와 함께 친구들에게도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며 일관되게 감정을 표현한 점, 가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라. 8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한 협상
  
  가해자는 8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를 내원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며 제안한 액수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는 두 배가 넘게 증액된 2,000만 원을 일시납하겠다며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동료 사이의 추행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

• Q: 합의를 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이 사건도 합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나 정황이 애매하게 비칠 수 있는 사건일수록 사후에 남은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와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한 문자는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저항과 불쾌감을 표현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시고,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습추행의 성립과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불리하게 읽힌 영상 정황의 재해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