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 지켜낸 두 가지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합의를 제안하면, 피해자는 그것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반성과 낮은 합의금 제안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쓰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피해의 중대성을 자료로 세워 처벌 의사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합의금은 최초 제안액의 세 배가 넘는 3,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합의서에는 2차 피해를 막는 조항과 위약벌을 함께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2.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가 가해자였던 사건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해에 입사해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 왔습니다. 퇴근 후 가끔 술자리를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의뢰인이 술기운에 피로를 느끼자 가해자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집에 도착해서는 조금만 쉬었다 가겠다며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방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옆에 눕더니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거부하는 의뢰인을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을 세 배로 끌어올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협상 전략

• 가. 피해의 중대성을 자료로 세워 양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심앤이는 1회 공판 이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강하게 저항하다 전신에 힘이 빠질 정도로 탈진하여 정신을 잃을 만큼 큰 공포와 무력감을 겪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불안과 불면 증상이 이어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신과 치료를 이어 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처벌 의사를 분명히 유지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형식적인 반성 표현이나 합의 제안만으로는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 다. 제안 금액이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고인이 다시 합의를 요청하자, 심앤이는 직접 피고인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신뢰하던 직장 동료에게 당한 사건이어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제안한 1,000만 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며, 상응하는 보상이 제시되지 않으면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라. 2차 피해를 막는 조항과 위약벌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최초 제안액의 세 배가 넘는 3,5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합의서에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넣고, 조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덧붙여 합의 이후의 안전을 지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위약벌의 액수는 신중하게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한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합의를 앞둔 성범죄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것

합의는 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별개의 보상입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직후의 진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합의를 하면 형이 반드시 가벼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도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를 할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피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따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처럼 2차 피해를 막는 조항을 넣고, 위반 시 제재가 따르도록 설계해 두어야 합의 이후의 안전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동료 강간의 형사합의: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위약벌·부제소 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