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기소 결정

폭행이나 협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거나 싫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위력은 물리력뿐 아니라 조직 안의 지위나 권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위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속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한 직장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인하고 동료 참고인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로 돌아선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참고인 진술의 모순을 함께 밝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사내 조사 도중 가해자가 퇴사한 뒤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부서의 직원과 직속 상사 관계였고, 업무 특성상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옆자리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뚝을 잡았고,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도 허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그 사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저항 부재 주장과 참고인 진술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적 대응

• 가. 업무 지휘 관계를 위력의 근거로 세운 적용 법조의 특정
  
  심앤이는 가해자가 부서 내 직속 상사로서 의뢰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 지휘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 나. 위력 관계의 구조로 반박한 저항 부재 주장
  
  가해자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직장 내 위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곧바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점을 짚고, 업무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강조하였습니다.

• 다. Q: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곧바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심앤이는 저항하지 못한 사정 자체를 위력이 작동한 근거로 세우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라. 대화 내역과 이해관계로 무너뜨린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심앤이는 의뢰인이 참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내용과 참고인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인이 가해자의 퇴사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 왔고 현재는 가해자와 같은 회사로 이직해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진술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속 상사로부터 직장내성추행 피해, 업무상위력 인정받아 기소 결정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위력 추행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시사점

• Q: 사내 징계 절차가 끝나면 형사 대응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내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징계 절차 도중 스스로 퇴사해 회사 안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혐의를 판단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 과정에서 오간 자료와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력형 추행은 눈에 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피해 당시의 정황과 도움을 청한 정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처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가해자 편으로 돌아설 수 있으므로, 피해를 알리거나 상담한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진술은 처음 신고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직장 내 위계 구조를 이용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력 판단 기준과 참고인 진술 신빙성 탄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