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인능욕 민사소송에서 이끈 전부 승소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 절차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피해자와 가족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실제 피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동급생에게 사진을 도용당해 지인능욕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원고로 나선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를 대리해 수사 기록과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을 확보하고,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세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어머니에게 600만 원,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금은 소송비용과 이자를 더해 한 달 만에 일시납으로 받아냈습니다.

2. SNS에 퍼진 사진과 사과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족

의뢰인 학생은 어느 날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성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조차 없는 동급생이었고, 의뢰인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성적 모욕을 주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형사 고소로 음란물유포죄와 모욕죄가 인정되었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건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해 학생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보호자들도 선처만 구하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딸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저희에게 민사소송을 맡기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위자료를 끝까지 받아낸 다섯 가지 대응

• 가. 게시물이 빠르게 퍼진 점을 들어 죄질을 서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십 개의 해시태그가 달린 채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서 의뢰인을 능욕하는 게시물이 퍼져 나간 만큼, 담당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와 죄질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 나. 확보하지 못했던 수사 기록과 학교폭력위원회 기록부터 모았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 측이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수사 기록과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형사 절차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도 이 기록들을 토대로 불법행위의 내용과 반성 없는 태도를 민사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다. Q: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에서도 피해자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해 인용액을 높이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라. 선도 의지 없는 부모의 태도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함께 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제대로 된 선도 의지나 진실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정신적 피해는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하며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마. 무변론 판결 뒤에도 독촉을 이어 한 달 만에 판결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자금난을 이유로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지속적인 독촉 끝에 한 달 만에 판결금과 소송비용,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지인능욕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가해자의 지인능욕 피해에서 챙길 점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피해 회복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가 소년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지급이 미뤄지더라도 소송비용과 이자를 더해 꾸준히 독촉하면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의 URL·화면·해시태그는 게시 일시와 함께 원본 그대로 캡처해 보존하시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급생 사진 도용 지인능욕의 민사 책임: 피해자 부모의 고유 위자료와 무변론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