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업무상 위력 성범죄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평가 권한이 한쪽에 몰려 있는 관계에서는 거절 자체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피해자가 순응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남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외형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논문 심사 권한을 가진 지도교수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피해를 입은 대학원생을 대리하였습니다. 위력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였고, 가해자가 내세울 연인 관계 주장을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난 소극적 태도가 동의가 아니라 위력에 눌린 결과라는 점이 담당 수사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논문 프로젝트 제외 통보에서 시작된 압박의 전개

의뢰인은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해 지도교수와 주 1~2회 연구 미팅을 이어 오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신체 접촉을 시작했고, 이어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 사이임을 밝히며 분명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이후 태도는 곧바로 달라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논문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요구를 거부하면 학업과 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 가해자는 연구 미팅을 빌미로 의뢰인을 방으로 불러내 강간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학업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만큼 한계에 이르자,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지도교수를 변경하겠다고 결심하고 형사 고소를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인 관계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지도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특정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논문 심사와 장학생 선정 등 학업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쥐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제외 통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위협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먼저 피해자가 처한 지위의 종속성과 가해자가 실제로 가진 권한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그다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의 법리를 들어, 저항의 강도만으로 위력의 유무를 가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순서로 의뢰인이 느낀 압박이 어떻게 자유의사를 눌렀는지를 진술로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다. 업무 대화만 남은 통신 내역으로 반박한 연인 관계 주장
  
  가해자가 연인 관계를 주장할 것에 대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대화에는 연인 사이라면 자연스러웠을 일상 공유나 애칭이 전혀 없었고, 미팅 일정 조율과 논문 관련 업무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표현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에 도움을 구한 기록까지 더해, 그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불편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 라. 적용 법조를 위력 조항으로 세운 의견서 구성
  
  가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자 변호사 의견서로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저희는 논문 관련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지도교수의 지위에서 나온 압박을 정리하여 위력 조항의 적용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 범행마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은 논문과 관련한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도교수로부터 지속적인 강간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상하 관계 성범죄에서 점검해야 할 자료와 시사점

이 사건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범행 수단으로 삼은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흔히 내세우는 합의된 관계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범행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요구에 응한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에 따라 이러한 사정은 위력이 지속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의사와 환자, 종교 지도자와 신도처럼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상하 관계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시와 평가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업무적 성격에 그친 대화 내역도 원본 그대로 남겨 두셔야 뒤늦은 연인 관계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유사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수사 초기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정리해 둔 자료 하나가 뒤에 이어질 다툼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논문 심사권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위력의 성립과 소극적 대응의 의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