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상습강제추행 송치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곧바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학위와 논문이 가해자의 손에 걸려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학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반복되는 동안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약 6개월간 지도교수에게 반복 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이 추행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피해만 약 10건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상습강제추행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각 행위의 시점과 장소와 태양을 하나씩 적은 고소보충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피해를 한 줄로 세워야 반복성과 상습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각 행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그 범행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습강제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연구실에서 시작되어 논문 배제까지 이어진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지도교수입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팔이 아파 혼자 주무르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다가와 억지로 팔을 잡아당겨 주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학생에게 친근하게 대하려는 행동이라 여기고 넘어가셨지만, 이후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해자는 연구 과제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홀로 발표를 준비하는 의뢰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추행의 횟수와 정도를 늘려 갔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항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추행이 계속되자 용기를 내어 면담을 진행하고 앞으로는 조심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면담 직후에도 옷을 정리해 주겠다며 상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논문 검토에서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학업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시고 고소를 결심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사건을 상습강제추행으로 특정한 초기 판단
  
  대표변호사는 상담에서 의뢰인이 추행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피해만 약 10건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상습강제추행으로 특정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세우는지가 이후 자료를 모으는 방식과 진술을 정리하는 순서를 모두 바꾸기 때문입니다.
   
• 나. 날짜와 장소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양식
  
  심앤이 송무팀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실 수 있도록 날짜와 장소와 추행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 맞춤형 진술 양식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내 인권센터에 제출했던 자료와 증거는 물론,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 피해 사실을 직접 적은 일기장, 지인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린 메시지를 모두 요청해 확보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를 따로 세워 두어야 조사에서 혐의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 다. 각 행위를 개별 특정한 고소보충서
  
  담당 변호사는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해, 약 6개월간 반복된 추행에 대해 각 사건의 발생 시점과 장소와 구체적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소보충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10회 이상 반복된 행위가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차량과 연구실, 귀가길로 장소가 나뉘고 부위도 손과 어깨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 부근으로 넓어졌다는 점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 라. Q: 수사관이 소극적일 때는 무엇을 더 낼 수 있습니까?
  
  혐의를 받치는 자료와 그 법적 의미를 함께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담당 수사관마저 소극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심앤이는 사건이 성급히 종결되지 않도록 추가 입증자료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통화 녹음 가운데 가해자가 일부 추행 사실을 직접 인정하거나 의뢰인의 불쾌한 반응을 알고도 발언을 이어간 부분이 추행의 고의를 드러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각 추행 직후 친구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한 점도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도교수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도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흩어진 피해를 하나의 상습 범행으로 엮는 일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 출발점은 각 피해의 날짜와 장소와 행위를 따로 적어 두는 일이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나 상급자처럼 지위가 있는 상대일수록 그 기록이 뒤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 직후에 지인에게 전한 메시지처럼 사건과 가까운 시점의 흔적은 진술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녹음과 메시지, 일기는 편집하거나 옮겨 담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증거로서의 힘을 유지할 수 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논문 배제와 같은 학업상 불이익은 그 자체로 사건 이후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전자우편과 지도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시고, 검찰 단계에서 상습성과 진술 신빙성이 다시 다투어질 것에 대비한 준비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도교수의 반복 추행과 상습강제추행: 개별 특정과 지도 관계에서의 저항 곤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