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고 역고소 사건에서 받아낸 불송치의 의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도리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역고소는, 원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종결된 뒤에 이어지는 대응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송치라는 결과가 곧 신고의 허위를 뜻하는 것처럼 다루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하였다가 무고로 맞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원사건의 불송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과 고소장을 확보한 뒤 조사 전 의견서 제출과 진술 대비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가해자의 주장은 당시 수사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2. 준강간 고소 불송치 뒤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으나 평소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을 포함한 팀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과음한 의뢰인은 만취하여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자신의 자취방 침대 위에 알몸 상태로 가해자와 누워 있었습니다. 어떠한 장면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여 몸이 굳었고,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가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면서도, 건드린 점은 자기 잘못이고 예뻐서 그랬다며 교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범행을 확신한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뒤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피해로 인한 상처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조사 전 방어의 축

• 가. 원사건의 불송치 사유부터 확인해 방어의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원사건인 준강간 사건의 불송치 사유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단순한 블랙아웃을 넘어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원사건에서 증명이 부족했다는 사정과 신고가 허위라는 평가를 분리하는 데 방어의 축을 두었습니다.

• 나.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과 고소장을 확보해 유리한 사정을 찾아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피해사건의 수사기록과 피의사건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이 없는 부분을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뢰인이 비틀거리며 걷거나 부축을 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고인들도 의뢰인이 상당히 취해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불송치 결정서에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나 무고의 의도가 지적되지 않은 점입니다.

• 다. Q: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와 사건 인식 과정에 비추어 고소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신고는 형법 제15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었고, 고소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합의와 사과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라. 진술 대비로 고소에 이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건 당일 기억나는 부분과 준강간이라고 판단한 이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체로 깨어나 기억에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범죄로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허위로 사건을 꾸며내려 했다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만들어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력 없이 홀로 출석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역고소에 직면한 성범죄 피해 신고자를 위한 점검

• Q: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처음 고소 단계의 진술과 무고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원사건의 수사기록과 CCTV, 참고인 진술처럼 고소가 정당한 의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도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원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고 수사기관이 한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진행에 앞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핵심 쟁점을 뽑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전에 확보한 자료와 정리된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서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간 불송치 이후 무고 역고소 방어: 증거불충분이 허위성 증명을 대신하지 못하는 까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