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장 접수 전에 이끌어낸 합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멈춰 선 일상을 되돌리는 일이 더 급한 과제일 때가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처럼 가해자와 같은 공간을 계속 써야 하는 사건에서는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학업이나 생업이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종강파티 후 택시 안에서 같은 학과 동기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마치고 접수를 앞둔 단계에서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 7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가해자의 즉시 자퇴와 재입학 금지 약속이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에 더해 위반에 대비한 위약벌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2. 종강파티 귀갓길 택시에서 벌어진 피해와 고소 결심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과 동기였습니다. 사건 당일 종강파티를 마친 뒤 집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어지러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가해자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에 의뢰인은 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가해자와 비슷한 실루엣만 봐도 온몸이 떨리는 상태가 이어졌고,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접수 전 협상을 설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확보된 자료의 검토와 고소 방향의 확정
  
  심앤이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 직후 대처한 양상을 확인하고 확보된 자료를 하나씩 점검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형사 고소라는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이어질 경찰·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나. 정황증거의 선별과 고소장 작성
  
  의뢰인에게는 피해 직후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어 사과를 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추행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병원 기록과, 의뢰인을 회유하려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 내역까지 더해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법리적으로 논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다. 의뢰인 보호 조치와 합의 시점의 판단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제안하자, 심앤이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1:1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며 모든 소통이 심앤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과 2차 피해를 차단한 뒤,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중단된 학교생활의 영위와 학업 복귀를 가장 원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접수 전 단계에서 협상에 나서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 라. 비금전 조건 제시와 합의금 증액, 부가조항 설계
  
  심앤이는 가해자의 자퇴 및 재입학 금지를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처음 제안된 합의금 70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의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보다 높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제안하고, 즉시 자퇴하며 재입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에 더해 위반 시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 동기에게 강제추행 피해,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은 고소 전 합의가 처벌보다 일상 회복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가치는 합의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Q: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한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합니까?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중단하시고, 사과 녹음이나 회유 목적의 연락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는 원본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협상력이 유지됩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반 시 금전 부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와 과다성에 따른 무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명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행까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금액을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이후 태도를 바꾸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소장 접수 전 강제추행 합의: 비금전 조건 약정과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