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전담 코치 상습강제추행 사건에서 받아낸 송치 결정

지도자와 선수처럼 위계가 뚜렷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 생활이 걸려 있으면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전담 코치로부터 약 5년간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료의 선별과 녹취록 제작, 범죄일람표 작성과 고소장 제출, 진술 준비와 수사기관 소통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전담 코치의 반복된 추행이 강간 시도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훈련을 맡은 전담 코치로부터 장기간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추행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이 손길을 뿌리치면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며 오히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몸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가해자가 전담 코치였던 탓에 이를 말로 분명히 표명하거나 신고에 나서기는 어려웠고, 업계 특성상 소문이 빨라 운동선수를 계속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의뢰인을 찾아와 마음이 있다고 말하며 힘으로 제압해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질러 간신히 벗어났으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더 버틸 수 없어 용기를 내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황증거를 재구성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입증 전략

• 가. 지위 이용과 거부 의사를 고소장에 명시한 폭행 요건 구성
  
  심앤이는 고소장에 가해자가 전담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범행이 지속되었고 가스라이팅과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나. 일시·장소·행위를 정리한 범죄일람표 작성과 제출
  
  가해자의 추행은 약 5년간 매일같이 이어졌기에, 심앤이는 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모든 범행 사실이 빠짐없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누락된 피해 사실이 없는지 확인한 뒤, 범행 일시와 장소, 구체적 행위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형법 제305조의2의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행 일시와 장소, 구체적 행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 범행 수위의 변화를 짚어 구성한 강간미수의 실행의 착수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범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범해지고 수위가 높아져 강간 미수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심앤이는 힘으로 제압하고 바지를 벗긴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다면 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라. Q: 목격자나 단일한 물증이 없을 때 정황증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흩어진 자료를 사건의 시간 순서에 맞추어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녹음파일과 피해 이후 심경을 기록한 일기, 경기장 내 CCTV,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확보한 뒤 사건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내용의 정확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대비프로그램으로 범행의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를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입회하여 진술조서에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수사관과 소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수년간 성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 용기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계적 관계의 피해자가 점검할 기록과 진술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위계적 관계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성범죄일수록 피해 하나하나를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추행이 있을 때마다 일시와 장소, 행위를 기록하고 녹음과 영상, 진료 기록의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은 감추기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 문제 될 수 있는 지연 신고의 약점이 오히려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돌아섭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부터 송치 이후까지 각 단계의 수사절차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자 기소로 나아가는 관문이므로, 이후 검찰 단계와 공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하는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전담 코치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범죄일람표로 입증한 약 5년의 반복 피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