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끈 법정구속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가해자가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부가 즉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별한 전 남자친구가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실제로 구속되어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하였으며, 선고 당일 가해자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2. 이별 1년 뒤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게시 사실

의뢰인은 교제 중 가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가해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자며 요구의 수위를 점차 높여 갔습니다. 이로 인해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별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게시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게시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하루빨리 구속되어 더 이상 불안과 공포를 주지 않기를 바라며 항소심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진행한 세 가지 대응

• 가. 동의 없는 게시의 중대성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심앤이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범행의 중대성을 다시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의견서에는 촬영물이 여러 차례 유포되어 피해자가 어디까지 퍼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추가로 공탁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사정을 재판부에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하였고, 심앤이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공탁계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견서에는 1심 2,000만 원에 이어 추가 공탁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 다. 엄벌탄원서로 현재의 고통과 처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성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혼자 외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쓴 엄벌탄원서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이별 후 나체사진을 유포한 전남자친구, 합의 거절하고 추가 공탁도 방어하여 징역 1년 구속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1심 실형 뒤에도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 항소기각과 선고 당일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해자의 계속된 합의 요청과 추가 공탁에도 의뢰인은 합의를 거절하였고, 가해자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촬영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면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즉시 갈무리해 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구속까지 원하신다면 항소심에서도 공탁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끝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별 뒤 성인 사이트 촬영물 게시: 사후 반포의 성립과 1심 형량 유지한 항소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