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1억 원 합의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는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나서면 그 사이의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걱정도 뒤따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지도 교수에게 수년간 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고소 전 합의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합의의 조건을 먼저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1억 원으로 정해졌고, 범행 인정과 자필 사과문, 동종업계 2차 피해 방지, 전공교수 적극 연계라는 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어 문제 제기가 늦어진 사정

의뢰인은 전공의였고 가해자는 전공교수로 두 사람은 서른 살 차이의 사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논문 연구를 위해 자신의 방에 온 의뢰인을 기습적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우셨지만 좁은 업계 특성상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어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 추행을 시작한 가해자는 입을 맞추거나 몸을 밀착하여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고, 그 상태가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해외로 장기연수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더 늦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에 대한 걱정도 함께 안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형사 공방의 부담을 먼저 재어 방향을 정한 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신 녹음 파일과 일기장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피해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사제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이후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신 점이 형사·민사·행정 공방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가 이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Q: 수년에 걸친 피해를 어떻게 목록으로 만들었습니까?
  
  의뢰인이 직접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검토 결과 30건이 넘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이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처럼, 반복된 피해는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행위마다 특정해야 그 무게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고를 보낸 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오랜 사제 관계였던 만큼 영향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밝히고, 추행을 즉시 중단할 것과 더 이상의 개인적 연락을 삼가고 모든 소통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라. 금액이 아니라 조건부터 설계한 일
  
  가해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범행 인정과 자필 사과문, 동종업계 2차 피해 방지, 전공교수 적극 연계를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금액이 크다며 감액을 요청하자, 형사·민사뿐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면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점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면 합의에 응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수가 제자를 수 년간 성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관계의 성범죄에서 합의 조건에 담아 둘 것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보다 조건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담아 두셔야 실질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상습적인 피해를 다툴 때 전제가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료입니다. 녹음과 메시지, 일기처럼 당시를 담은 기록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피해를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집니다. 어느 방향이 나은지 혼자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절차를 함께 살펴 줄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제 관계의 상습강제추행: 반복 피해의 특정과 고소 전 합의의 조건 설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